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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고법, 충남노회 박노섭 목사의 총회판결 무효
법원, 총회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도 지키지 않는 총회 재판국 판결
기사입력: 2018/06/12 [23:2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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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박노섭 목사에 대한 제99회 총회, 제100회 총회판결인 “강도권 외 공직정지”에 대한 '총회판결무효확인 등'(2017나2004766)의 청구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박노섭 목사의 손을 들어주어 무효를 인용했다.

무효된 총회판결은 다음과 같다.

제1판결; 제99회 총회판결 확정 “충남노회 박노섭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소원인 : 임창혁, 윤익세, 피소원인 임민순, 재판국장 정덕봉 서기 김주철 목사)

제2판결; 제100회 총회판결 확정 “충남노회 박노회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소원인 임창혁, 윤익세, 피소원인 임민순, 재판국장 배광식 목사 서기 고광석 목사)

제3판결; 제100회 총회판결 확정 “충남노회 박노섭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소인 윤익세 피고소인 이상규 외 20인, 재판국장 배광식 목사 서기 고광석목사)
(위의 판결문 중에 박노섭 목사 외에는 논외로 한다)

위와 같은 총회판결에 대해 2015. 9. 11.,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00회 예심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했다.

박노섭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소송으로 제100회 총회 판결의 주문 중 본인에 대한 부분을 무효해 달라는 것과 5천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여 총회 판결은 무효가 되었지만 손배소송은 기각되어 일부 승소했다(2016. 11. 10.선고 2016가합1286 판결).

박노섭 목사는 기각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피고인 총회는 제100회 무효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쌍방이 항소를 한 것이다.

이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원고인 박노섭 목사의 손해배상 청구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했고 피고인 총회 역시 박노섭 목사의 공직정지에 대한 무효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04766 판결).

◈ 사법심사 대상 여부

재판부는 먼저 박노섭 목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느냐’부터 판단했다. 총회판결이 삼광교회 담임으로 있는 박노섭 목사에게 ‘강도권 외 공직정지’는 충남노회 공직뿐만 아니라 삼광교회 당회장의 직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정지는 징계결의에 해당하기는 하나, 박노섭 목사는 총회의 판결로 인해 삼광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참조).

이로써 총회 판결인 ‘강도권 외 공직정지’는 박노섭 목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확인의 이익

박노섭 목사가 제100회 총회의 판결에 대해 총회판결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 총회는 2017. 8. 25. 충남노회에서 목사제명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박노섭 목사는 피고 총회의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총회 판결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노섭 목사가 2017. 9. 5.에 총회에 상소했고, 총회 재판국에서 2018. 3. 12.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각하는 날이 바로 제102회 총회(2017년 9월) 이후 총회 재판국(국장 허은 목사) 목사 국원 3인이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2월 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총회장의 중재 하에 불출석했던 목사 3인이 출석하여 개회 성수가 되어 3월 12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박노섭 목사에 관한 상소건은 기각판결을 했다.

총회 재판국의 예심판결은 총회에서 채용되어야 확정판결이 된다는 권징조례 제138조에 따라 박노섭 목사에 대한 상소심은 아직 총회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박노섭 목사의 면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미 본 총회는 “예심판결은 임시 중지할 수 있으나 본회 판결 확정 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제99회 총회 결의)라고 유권해석을 하여 총회 재판국의 예심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님을 확인했다.

과거 이같은 총회 유권해석이 있기 전인 과거의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의 관련 소송에서 예심판결을 확정판결과 같이 인정되었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송 실무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 총회 판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

제1판결은 무효이다. 제1판결이란 제99회 총회판결 확정판결로서 “충남노회 박노섭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이다(소원인 : 임창혁, 윤익세, 피소원인 임민순, 재판국장 정덕봉 서기 김주철 목사).

이는 행정건으로 행전건에 관한 절차의 하자는 물론 박노섭 목사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회가 직접 징계양정까지 정하여 충남노회에 박노섭 목사에 대한 징계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명령은 결국 “재판 건에 관한 방어권보호 절차 규정을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총회나 총회확정판결로 “노회로 하여금 면직하라”는 징계양정까지 정하여 지시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제1판결은 권징조례 제19조의 후단인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고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규정의 위반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권징조례에 규정하는 방어권 보호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피고인 총회는 권징조례 제94조에 의거 법률심이므로 박노섭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진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회인 총회재판국이 판결이기는 하나, 충남노회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하는 재판이므로, 박노섭 목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총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관할 및 방어권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총회가 “권한을 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박노섭 목사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이러한 하자는 “총회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적인 판단을 했다.

제2판결과 제3판결 역시 재판부의 제1판결과 같은 하자로 유사하다. 한결 같이 재판 관할의 하자, 방어권 보호 절차의 하자, 제1판결의 결론적인 판단과 동일했다.

총회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들이 총회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재판국의 지적은 총회 재판국과 총회가 많이 반성하여야 한다. 박노섭 목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 종교단체의 불이익처분과 불법행위

박노섭 목사는 총회판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징계 중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특정 구성원을 종교 공동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종교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정한 불이익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위법하게 처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총회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박노섭 목사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총회와 박노섭 목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이같은 판결은 박노섭 목사의 총회 판결 무효 확인의 청구는 인용되어 박노섭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반면 총회의 박노섭 목사에 대한 총회판결의 무효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한 박노섭 목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총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 교단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법리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