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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대법원,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확정
교단탈퇴는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어 효력 없다
기사입력: 2018/06/17 [13:2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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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
(합동)의 담임인 편재영 목사는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김  신 대법관)15일 성석교회 김희환 외 5인이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 ‘성석교회 대표자 편재영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편재영 목사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61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모두 기각한다고 하여 원심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고가 기각되므로 확정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배형원)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8.선고 2016가합106606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9.선고 20172026438 판결).

 

“2013. 4. 17.자 교단 탈퇴 공고 및 2014. 4. 6.자 공동의회결의에 의한 교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편재영 목사는 서경노회부터 면직판결 당시 노회 소속 회원이었으므로 면직 판결은 징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성석교회는 2013. 4. 17.자 교단 탈퇴 공고 및 2014. 4. 6.자 공동의회결의를 통해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교단탈퇴는 교회 정관에 정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탈퇴결의를 하면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관 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단헌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가 없는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 이를 특별한 원칙인 교회 정관에 규정된 정수로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찬성)가 없을 경우 정관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판결에 한국교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사원총회 외의 제3자에게 정관을 변경하는 권한 부여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담임목사에게, 혹은 당회에게 정관변경 위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민법 제42조 제1항에서의 정관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 뿐 아니라 특정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특정 교단에 속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을 뿐 자체적인 성문화된 정관은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정관 제정을 민법의 사원총회 결의 요건인 의결권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민법의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여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편재영 목사에 대한 서경노회의 면직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