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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 내, 인격권 침해 vs 표현의 자유 법정 공방
전계헌 목사가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제기
기사입력: 2018/06/21 [07:2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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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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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02회 총회 총회장인 개인 전계헌 목사가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93)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620일에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이 필요할 경우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날 심리는 종결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김화경 목사가 총회장인 전계헌 목사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이를 기자회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 내지는 알 권리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전계헌 목사 측에서는 인격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된 재판이다.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0950 판결).

 

이 외에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을 구할 수 있다.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공개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42430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42789 판결 참조).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 103, 750,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 역시 민법의 일반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상 인격적 법익의 보장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한편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민법상의 일반규정 등의 해석 기준이 되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화경 목사가 전계헌 목사와 관련된 사건을 자유롭게 표현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이익과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법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의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하여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전계헌 목사와 김화경 목사 양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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