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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건, 서울고법 심리 시작
서울고법 제37민사부, 7월 4일 11:30분에 첫 심리 예정
기사입력: 2018/06/21 [23: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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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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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의 심리기일이 예고됐다.

 

대법원(1, 주심 대법관 김신)은 지난 2018. 4. 12.에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20162013077)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 배정되어 7411:30분에 첫 심리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본 교단(합동)에 가입하기 위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동서울노회의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다.

 

이제 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규정한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문제, 즉 교단 헌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을 보인다.

 

과연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가 대법원이 교단헌법이 규정한 교단 목사 되는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최대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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