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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장로 권고 휴직, 기간 종료 후 당회 결의로 복귀
권징재판인 정직과 당회의 행정결정인 권고 휴직은 법적 근거가 다르다.
기사입력: 2018/06/23 [21:4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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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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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며, 교인의 대표는 장로이다(정치 제3장 제2조 제2). 담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은 현 헌법에는 규정의 불비이다. 하지만 제102회 총회에서 정치편 개정을 결의하고 노회에 수의하여 그 결과를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데 수의결과에 개정헌법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 졌는데 이 개정헌법에는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본 교단에서 장로를 '시무장로'라 하지 않고 치리장로라고 한다(정치 제5). 목사와 치리장로로 당회를 구성하는데 당회 구성요건은 최소한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있다. 장로 증원도 이에 준한다(정치 제9장 제1).

 

장로는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정치 제5장 제2). 목사와 같은 권한은 결국 목사와 협력”(정치 제5장 제1)하지 않고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세례 교인 25명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교인의 대표는 1인이 아닌 2인 이상으로 복수의 장로 체제이다. 이 말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는 본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그 교인들로부터 교인의 기본 치리권에 대한 위임을 받아 당회에서 교인들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 즉 살피는 직무이다.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장로회 정치원리 하에서 본 교회 교인들로부터 임직 시 치리권에 대한 복종서약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치리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정치 제13장 제3조). 이런 이유 때문에 타 교회 장로가 본 교회의 치리권이나 당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교회 장로가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징벌권으로 치리하려고 할 때 그 장로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치리회가 기소하여 제명출교면직,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권징조례에 의한 적법 절차를 따라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권징재판 절차가 아닌 치리회인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권고 휴직케 할 수 있다. ‘권고’라는 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회가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 당회결의로 단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권고 휴직은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 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고 했다(정치 제13장 제6).

 

여기 전조란 제5조를 의미한다. 권고 휴직 요건인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 판단은 당회이다. 당회가 권고 휴직건을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본인은 제척된다. 당회 소집에는 응하지만 결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단지 안건이 상정되어 협의 결정할 때 당사자의 진술,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 방어권을 주지 아니할 경우 상회에 소원상소될 경우 권고 휴직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회가 권고 휴직을 무기 휴직이 있고 유기 휴직이 있다. 휴직의 기간 역시 당회가 결의하면 그것이 원칙이 된다. 예컨대 1, 혹은 16개월 휴직을 결의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당회에 참석할 수 없다. 본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상회인 노회에 소원할 수 있다.

 

유기 휴직을 결정한 후 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자동 당회 복귀인가, 아니면 당회 결의가 있어야 복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당회결의는 정족수 문제가 매우 중요한다. 재적 당회원 계수를 위해 당회가 개회될 때 반드시 회원을 호명한다.

회원을 호명한 후 당회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당회 서기가 휴직 장로 기간 종료로 복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고 회원호명을 하여 재적회원에 추가하면 된다.

 

때로는 당회가 유기 휴직을 결정해 놓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결의를 거부할 경우 상회인 노회에 고소고발 대상이 되어 치리를 받을 수도 있다.


기간을 정하여 권고 휴직을 결의 했다면 당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거부할 경우 당회가 결의한 후 당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결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가 됨으로 그로 인한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당회 결의로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 유기 휴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복직시켜 놓은 후 다시 재 결의로 권고 휴직 결정을 하여야 한다.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1조에 정직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은 권고 휴직과 상관이 없는 규정이다. 정직은 범죄행위로 인한 권징재판의 시벌이지만 권고휴직은 권징재판을 통한 시벌이 아닌 치리회인 당회의 행정결정이다.


소재열 목사(law1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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