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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결의는 무효다’
재적교인(교인 총수)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교단탈퇴 결의는 정족수 하자
기사입력: 2018/07/03 [21:2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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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교회 2016. 5. 8.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광경     © 리폼드뉴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회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어야 적법하지만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 탈퇴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라 교단탈퇴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재적교인)가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교단탈퇴를 결의하였으므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우정)는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통합 측 교단 두레교회 7명의 교인들(두바협 소속)이 두레교회 대표자 이문장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6가합53104) 소송에서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피고명칭변경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2016. 5. 8.자 공동의회는 2,545명을 재적교인으로 확정하고 총 2,039(위임장 873명 포함), 반대 9, 기권 11, 무효 2명으로 기존 정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두레교회로 변경하고 소속은 특정교단에 속하지 않고 독립교회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다.

 

다른 하나는 정관 변경의 요건에 대해 기존 공동의회 출석회원 2/3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의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결의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교인의 회원권 정지실종교인을 교인 총수(재적교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적교인을 확정하여 결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단헌법에 교인의 회원권 정지실종교인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의 행정행위로 처분하고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지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같은 법리에 터 잡아 당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할 직무에 따라 교인의 회원권 정지실종교인을 적법하게 교인 지위를 박탈하기 전에는 교인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배제한 이유는 재적교인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결의하였으므로 교단탈퇴를 결의한 2016. 5. 8.자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교인의 회원권 정지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인으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내지 출교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실종교인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라고 했다.

 

또한 교단의 헌법위원회의 총회 헌법 해석 사례를 인용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교회가 분쟁 중인 상황에서는 출석이나 신고 여부 등으로 교인자격 정지나 신분 변동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판단했다.

 

다음은 공동의회 당시인 2016. 5. 8.을 기준으로 두레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교회를 둘러싼 분쟁에서 교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산정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이문장 목사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6. 5. 8. 이후에  2016. 7. 10.에교인의 회원권 정지실종교인을 공지한 후 공동의회에서 재 결의를 근거로 교단탈퇴 확인 등의 소송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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