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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파기환송심을 보면서
교단헌법과 총회결의와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입력: 2018/07/05 [00:3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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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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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열 목사 저서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청빙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동서울노회에 청원하자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했다.

 

분쟁 중에 있는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에서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을 제기하였으나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042)에서 갱신위 측이 패소했다(2016. 2. 4 원고패).

 

2(서울고등법원 20162013077)에서도 항소기각 되어 갱신위 측이 패소했다(2017. 5. 11. 항소기각). 상고심인 대법원(2017232013)에서는 1심과 2심을 뒤집고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2018. 4. 12.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20182019253)에서 74일에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임명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타 교단 목사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당신들의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과정을 당신들이 정해 놓은 교단헌법에 따랐느냐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이같은 쟁점은 결국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법심사 배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정도의 사건도 아니요, 종교단체 내부의 종교적 결정을 침해 사건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또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법원의 요구와 판단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것은 본 교단(합동)의 목사가 되는 절차를 오해한 것도 아니다그런 의미에서 741차 심리에서 정확한 핵심이 드러났는지 의문이다.

 

이번 쟁점은 본 교단 안에서 얼마든지 예측된 일이다. 교단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요건과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성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하여 성문 규정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태가 가져온 분쟁의 불행들이다.

 

예컨대 본 교단(합동) 헌법의 권징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1643년 당시 영국의 사법제도는 의회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최고 법원이라는 것이 없었고 대신에 의회의 상원 내 상고위원회(12)을 두어 재판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영국의 이러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었던 당시에 참고하여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초기 선교사들이 번역하여 374년 전의 사법제도를 오늘까지 교단헌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교단 권징재판의 근거가 되는 권징조례는 현 우리나라 사법제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원심치리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 현 우리나라 사법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상소심에 대해 이해가 불가하다 보니 교단헌법인 권징조례 규정대로 재판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성문규정의 절차적 요건보다 총회가 결의로, 혹은 관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법 대로를 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 교단 목사를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교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런 요건대로 적용하지 않고 관례로 혹은 총회 결의로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헌법 규정 따로 총회 결의 따로 진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처럼 성문 규정인 교단 헌법대로 판단할 때에는 절차적 하자이지만 교단 총회 결의로 진행하는 절차에 따르면 하자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로지 교단 헌법대로만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대법원이 판단 할 때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 모순 없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결의 유무효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파기 환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는 간단하다. 교단 헌법의 절차적 요건과 교단총회 결의와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괴리(乖離)를 법원 재판부를 상대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파기 환송심에서 핵심적으로 입증하여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아닌가?

 

이번 사랑의교회 사건은 본 교단의 법인식과 준법정신, 그리고 적법 절차의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결같이 총회 임원 후보자들은 법과 원칙, 절차대로 총회를 이끌겠다고 한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무엇이 법과 원칙이고 무엇이 절차인지도 모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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