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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김영우 총장 직무정지가처분, 교육부 이사취임승인취소 여부
총장직무정기가분 4월 27일 심문종결, 교육부 6월 29일 청문 실시
기사입력: 2018/07/07 [23:5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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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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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본청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2018카합 20545) 소송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攻防)전이 전개됐다.

 

본 사건은 2018. 4. 12.에 접수되어 가처분 담당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배정되었다.

 

지난 4. 27.에 심문이 종결되어 채권자 측은 5. 10.까지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채무자인 총장 측은 5. 10.이후에도 무료 8번이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6.1.에야 문서 제출이 종결되었다.

 

최종적으로 6월 1일까지 각 문서 제출을 받은 재판부는 법리 검토를 통해 이번 7월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육부가 2018. 3. 20.에 총신대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조사하여 68일까지 시정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시정요구 종료 기간이 도과되어 629일에 청문을 실시했다.

 

교육부의 청문결과에 따라 재단이사 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취소 여부 결정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문 결과 임원취임승인취소(의결정족수 초과 취소 시)하면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명단)을 통보하고 추천자에 대해 신원조회 후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심의를 요청한다.

 

사분위는 해당법인, 학교, 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 이사를 결정하여 파송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지난 629일에 실시한 청문 결과 교육부가 총 이사 15명 중에 8명을 취소할 경우 나머지 7명으로는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사분위는 8명의 임시 이사를 선임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15명을 다 취임승인취소를 할 경우 15명의 임시 이사를 파송한다. 현 재단이사회 이사들 외에 전 이사인 김영우 목사와 안명환 목사 역시 이사 취임승인취소가 되면 김영우 총장은 총장 및 이사직을 5년 동안 할 수 없다.

 

김영우 총장은 이번 직무정지가처분 소송과 상관없이 지난 629일에 진행됐던 청문 결과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총장직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직전 총장인 길자연 총장 역시 칼빈대학교 법인 이사 취임승인취소 처분으로 인해 결국 총신대 총장을 사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번 김영우 총장의 총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와 교육부의 임원(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 결과에 따라 총신대 사태는 새로운 변수(變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