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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학교, 징계 무효 및 3백, 1백만 원 지급 결정
본안 소송 진행중 조정으로 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기사입력: 2018/07/09 [13:2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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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오◯◯1인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장 박재선 외 1(김영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8가합14762)의 본안 소송이 지난 2018. 3. 7.에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2018. 5. 24.에 서울1조정회부에 접수되어 2018. 6. 20.에 조정 심리가 있었다.

 

그 심리 결정에 따라 지난 6. 28.에 조정 결정 처분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64232). 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7. 12. 22. 원고 오◯◯에게 한 1년의 정학처분과 같은 신◯◯에게 한 3개월의 근신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2018. 7. 31.까지 원고 오◯◯에게 금 3,000,000, 같은 신◯◯에게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위 지급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주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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