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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본인 의사에 반한 녹음 내용 배포, 인격권 음성권 침해
명예훼손은 빠져나가도 인격권, 음성권 침해는 손배소송 대상
기사입력: 2018/07/10 [10: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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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확정)

 

허위 보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는 알권리’,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행위나 보도한 행위는 음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입증될 수 있다. 법원의 주요 판례를 보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거나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문제가 되며 위법성이 인정도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