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의 적법성 여부

교단 소속 목사(성직자) 양성과 자격 부여는 총회의 고유권한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2/21 [08:15]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의 적법성 여부

교단 소속 목사(성직자) 양성과 자격 부여는 총회의 고유권한

소재열 | 입력 : 2019/02/21 [08:15]

 

【(리폼드뉴스)본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우리는 다른 장로교단과 구분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라고 부른다. 본 교단 헌법에 의하면 교회가 설립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분, 곧 항존직으로 목사, 장로, 집사 등이 있다.

 

본 교단 소속 항존직인 목사가 되는 방법은 목사의 자격조건에 따라 목사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고(정치 제15장 제1조), 다른 교파에서 목사된 자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일명 ‘편목’ 제도가 있는데(정치 제15장 제13조), 이 경우는 목사안수를 다시 받지 않고 강도권을 취득한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1. 본 교단의 목사 자격

 

첫째,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정치 제15장 제1조)

 

제15장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본 교단 소속 목사의 자격 조건은 일차적으로 반드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 후 1개년 후 노회에서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 청빙을 받아야 한다.

 

본 교단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제되는 요건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고, 노회에서 목사 고시 합격 후 목사 임직식을 통해 선서 후 안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정치 제15장 제13조)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 제15장 제1조 외에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하면 본 교단 소속 목사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정치 제15장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본 규정(조항)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공포가 되었다.

 

타 교단 목사(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단(본 장로교회)에 가입하여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둘째,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과 셋째,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합격 후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넷째,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여가서 말한 본장 제10조는 목사임직 선서이다.

 

2. 본 교단 목회자 양성 과정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가 2019. 2. 19.장로 공고한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공고’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총회는 직영신학교로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신학원을 통해 목회자를 수급해 왔다. 목회자가 되는 자격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또한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신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일반 대학교)와 총회가 교단신학과 정치원리, 총회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준해 준 신학교를 졸업하여야 한다. 인준신학교는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등이 있다.

 

이러한 대학교 외에 칼빈신학교, 서울신학교, 광주신학교, 부산신학교, 대전신학교, 인천신학교 등이 있다. 이 신학교는 대학교가 아니라 무인가 신학교이므로 이 신학교 출신자들은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가 아닌 총회신학교에 진학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리고 칼빈대학교, 대구신학교, 광신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출신자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체제로 운영된 총회신학원에서 3주간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본 교단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다.

 

3. 이승희 총회장의 공고의 법적 근거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가 2019. 2. 19.장로 공고한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공고’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총회신학원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평생교육원 체제로 총회신학원를 운영하는 형식의 과정 중단을 지시하여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총회신학원 입학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총회의 인준신학교 졸업생 등을 비롯한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회신학원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인준 지방신학교에서는 총회신학원에 진학하여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학생들을 졸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는 길이 차단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제103회 총회에서는 이를 위한 연구위원을 조직하였지만 당장 금년 3월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금년 9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이미 2년 동안 인준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총회신학원에 진학하지 못하고 총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구위원회는 총회임원회를 통해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본 교단 총회는 매년 9월에 총회를 파하면 내외적으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적 권한으로 결의하여 처리하는 기구가 총회규칙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는 이미 결의로서 타 교단 목사가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노회가 임시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모 노회에서 질의 및 헌의하기를 총회 결의대로 임시로 받은 타교단 목사들의 편목 특별교육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총회 실행의원회(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지난 2019. 1. 3.에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편목교육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 하였다. 다음은 당시 본사(리폼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 보냈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는 ‘지방인준신학교 졸업자 총회신학원 입학 문제 편목 처리의 건’이다. 지방인준신학교 졸업자가 총신대학교의 사회교육원 체제로 운영된 총회신학원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 신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방인준신학교 졸업자의 진로가 문제가 됐다.

 

총회 목회자 양성을 위해 총회신학원을 복귀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여 시행토록 결의했다. 지방인준신학교를 홍보할 때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임원회에 위임됐다.

 

총회인준신학교 출신자 총회신학원 입학은 총회가 인준하여 총회신학원 입학이 가능한 줄 알고 입학하여 공부한 학생들이기에 총회신학원 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차기 학생 모집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였다. 차기 학생 모집에서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 지방신학교는 운영에 어려움이 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편목과정을 시행키로 하고 이 역시 임원회에 일임됐다. 제50회 총회 결의대로 정치 제15장 제13조 이행조건으로 노회에 임시로 가입한 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함경노회의 청원에 따라 상정된 본 건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됐다.

 

제95회 총회 학적취득위원회와 총신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했던 특별과정처럼 출신학교에 따라 2학기~6학기로 차등 적용하여 특별교육으로 편목교육을 청원한 내용이다.

 

제103회 총회에서 정치 제15장 제13조에 대한 헌법개정 공포에서 편목에 있어서 교육기간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에 총회가 이를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편목 교육은 총회 임원회에 위임됐다.

 

형식상으로 이번 편목과정의 교육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4. 총회결의로 편목 특별교육 불가 결정 효력 여부

 

일각에서는 총회가 편목 특별교육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번 편목 특별교육과정 공고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한 주장은 얼마든지 자유다. 그러나 그 주장의 정당성은 그 사람의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교단헌법의 해석권은 총회에 있다. 그동안 총회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과정과 그 절차는 첫째는 교단헌법과 둘째는 총회 결의로 시행해 오고 있다.

 

제100회 총회에서 ‘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위원회 보고’시 “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실시위원장 전대웅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p814-819)대로 받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이 마쳐질 때까지 위원회 한 회기 연장 청원과 향후 단기 편목교육과정 개설 금지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회기 내에 일시부제리원칙에 위배된 결의는 선결의 우선의 원칙에 따르지만 회기가 바뀐 경우 후결의가 우선이다. 제100회 총회 결의 당시와 전혀 다른 사정변경, 즉 교단헌법 개정공포와 총회신학원 문제로 본 교단 성직자 양성에 대한 심각한 사정변경이 발생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총회와 총회적 권한을 갖고 있는 실행위가 결의한 내용은 제100회 총회 결의로 무효화 시킬 수 없다. 법령에 대한 판결과 결정에서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한 사례도 있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노회에서는 임시로 가입시켰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정회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섬기는 교회를 본 교단에 가입시킨 후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편목과정을 이수케 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교단 목사를 정치 제15장 제13조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본 교단 소속 노회에 임시로 가입하는 것이 교단총회의 결의로 확정되어 있는 한 교단 총회는 이들에게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런 일환에서 이번 편목과정을 개설한 이유중에 하나라 볼 수 있다.

 

총회는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은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한 후 강도사 인허를 받은 시점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즉 편목교육을 마치고 강도사 인허를 받은 그 시점부터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된다. 강도사 인허를 한 후 본 교단 지교회에서 위임목사, 임시목사,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다.

 

다음에 계속 : 대법원의 교단성직자 양성과 교육은 교단의 고유권한 판례 평석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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