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총회결의대로 납골당 매매 관련 소송 기다려야

제103회 총회 결의는 납골당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판결 기다려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2/22 [09:23]

은급재단, 총회결의대로 납골당 매매 관련 소송 기다려야

제103회 총회 결의는 납골당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판결 기다려야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2/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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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납골당 관련 문제는 지난 17년 동안 교단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납골당 문제는 은급재단의 문제였으며, 은급재단 초기에는 총회장이 법인 이사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겸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급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마다 이사장이 바뀌는 상황에 전개됐다.

 

그동안 납골당 문제는 은급재단 이사회의 문제였다. 납골당 관련 문제의 귀책사유는 이사회에 있다. 그래서 제103회 총회에서는 급기야 이사들 전원에 대해 사임서를 받고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사들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이사들로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사 사임서는 이사장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되는 법리에 따라 현 이사회의 이사 지위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시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결의한 이사회의 결의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103회 총회는 이사 전원 사임과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의 사법 소송 계속 보고를 채택하지않고 납골당  매매관련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처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은급재단 이사직을 겸임한 제103회 총회장이 이같은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납골당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 알아본다.

 

◈ 제102회 은급재단 관련 결의

 

제102회 총회에서는 은급재단과 관련하여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직키로 하면서 “현 은급재단 이사는 모두 책임지고 사퇴케 하고 새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은급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납골당사업과 관련 모든 소송비용은 유지재단(총회)에서 부담한다.”라는 결의를 했다.

 

제102회 총회결의로 구성된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됐다.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가] ”보고하니, 총회장이 현재 납골당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관계로 소송 중에 있고, 최종 변론기일이 [2018년]10월 11일에 있어 곧 판결이 될 것인 바,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처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은급재단 이사 전원 사임토록 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것만 신임 은급재단 이사장에게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제103회 총회, 이사 전체 사임과 모든 소송 중단

 

제103회 총회에서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가 신임이사장은 전체이사들의 사임서를 받고 선별하여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권한(사법권 포함)을 가지고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중에 전체이사들의 사임서만 받고, 민형사상 소송 시행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가 ‘영업금지가처분’이나 ‘회계장부열람’을 중단하고 매각한 결정한 사유를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제103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 납골당 매매 계약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급재단과 최춘경 권사와의 매매 계약에 대한 문제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처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소송진행을 총회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결의된 것은 오직 “이사 전원 사임”과 “이사회 재구성”건이었으며, 이를 은급재단이사장을 겸임한 총회장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사임서란 총회장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 은급재단 법인 정관 개정, 총회 통제에서 벗어난 정관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은급재단이사회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한 것 중에 하나가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은급재단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결의에 따라 은급재단이사회는 2018. 5. 16.자로 정관을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개정하였다고 하나 교묘하게 총회를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정관을 내놓았다.

 

정관상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규정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법인 정관 제34조). 이는 총회와 무관하게 이사회가 총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정관을 변경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마치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처럼.

 

그러나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제104회 총회에서 지시하여야 한다. 나중에 반총회적인 인사들이 은급재단 이사들로 구성될 경우 정관을 자신들 마음대로 개정해 버릴 개연성이 높다.

 

◈ 제102회 총회, 은급재단 소송비, 사용 금지(유지재단 부담)

 

제102회 총회 결의가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은급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납골당사업과 관련 모든 소송비용은 유지재단(총회)에서 부담한다.”라는 결의했다. 총회 결의대로 정관 개정은 흉내 냈지만 ”납골당사업과 관련 모든 소송비용은 유지재단(총회)에서 부담한다.“는 결의는 거부하고 있다.

 

총회가 이같이 결의한 이유는 은급재단에 은급기금에 가입한 목회자들의 은급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였다. 그리고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은급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총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소송비용 지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은급재단 핵심 관계자는 은급재단이 소송 비용을 유지재단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였다고 한다. 거부하므로 은급재단 이사회는 총회와 무관하게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은급재단의 소송은 총회가 실수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법률행위의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는 은급재단 이사회가 소송의 원인자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송의 달인이 되지 않고는 은급재단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은급재단 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103회 총회에서는 이사 전원사임지시와 이사회 재구성을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 이사장을 겸임한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에게 일임했다. 과거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를 총회가 해임하여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에 대한 학습 효과에 따른 지혜로운 결의였다.

 

◈ 제103회 총회, 이사 전원사임과 모든 소송은 매매계약 관련 판결 이후로

 

총회장은 이사들로부터 사임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개정한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자격 상실인 “사임서를 본회나 사무국에 제출하는 행위”가 발생된 시점부터 이사 지위가 박탈된다고 했다(법인 정관 제8조).

 

문제는 이러한 정관 규정 외에 법인 이사장에게 사임서가 도달되면(도달주의) 지위가 상실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사임서를 이사장인 총회장에게 제출한 자들은 이사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임서는 총회장과 상임이사인 총무는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인바(법인 정관 제20조)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만 것이다. 이사임을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의 법적 효력은 앞으로 법원 소송으로 판단될 것이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은급재단과 최춘경 권사와의 매매 계약에 대한 문제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처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가 있었다.

 

◈ 제103회 총회 결의 무시한 은급재단의 소송전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처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제103회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는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 중 소송 진행은 결의로 채택하지 않고 최춘경 권사와 은급재단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관련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발언하여 이를 제103회 총회가 결의로 채택했다.

 

이제 납골당 매매계약서에 따른 관련 소송은 1심에서는 은급재단이 승소했다. 그러나 최춘경 권사 측에서 2심인 서울고법에 항소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춘경 권사와 계약으로 인하여 미루어왔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다시 소송의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급재단이사회가 납골당을 처분하기로 결의한 법률행위, 그리고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법률행위, 법인 정관에 따라 납골당을 처분하기로 한 결의 한 후 양 당사자가 납골당 매매 계약서 체결에 서명했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매매계약서에 매매처분과 다른 의결정족수를 삽입하여 매매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 제출된 은급재단 이사회의 이사 사임서 도달에 의한 결재의 위조혐의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2심 재판부에서 가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 은급재단 문제로 제기된 매매계약 관련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납골당 매매 계약 사건은 총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급재단에 있다. 즉 귀책사유는 은급재단에게 있다. 그 피해는 은급재단으로 돌아가 연기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선의의 연기금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간다.

 

은급재단의 귀책사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으니 이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모든 소송은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 1. 14.에 은급재단이사회 대표자인 이승희 목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최춘경 권사를 상대로 장부열람허용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미 총회장 본인이 제103회 총회에서 납골당 매매 관련 소송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은급재단 납골당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부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사장)이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장부열람허용가처분 소송이 인용됐다. 그러나 납골당 문제는 설치권자, 부동산의 권리자, 운영권자가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이다.

 

결국 집행관 까지 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읍근재단은 현 이사회의 이사 지위부터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임서가 이사장에게 도달한 이사들의 이사 지위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은급재단 이사회를 소집하여 소송하기로 결의하는 등 중요 안건을 결의할 경우 또 유무효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제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3월 28일에 심리가 예정돼 있다.

 

◈ 마무리

 

이제 은급재단 이사들이 총회 지시를 거부한다고 할지라고 이사장은 총회장이므로 총회 결의를 준수해 가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 이사장인 총회장이 제103회 총회에서 매매관련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납골당 처리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지키면서 납골당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이번 제103회기 내에는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새로운 소송전은 10년이 가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은급에 가입한 대다수 많은 가입자들을 담보로 이사들 본인들의 사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일변도로 가면 안된다. 양측의 충분한 조정으로 납골당 분규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현재 이사들이 70세 정년의 해가 될 때까지 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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