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범위 개정안 국회 계류중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0/29 [04:40]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범위 개정안 국회 계류중

소재열 | 입력 : 2019/10/29 [04:40]

 

▲ 소재열 박사 지음, 브엘북스, (031) 984-9134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종교인의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이라 한다. 일명 퇴직금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개신교회가 이에 해당된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종교단체에서 은퇴하면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금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퇴직 및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금 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이다.

 

퇴직소득은 전 근속기간에 걸쳐 발행한 소득의 누적 액을 한꺼번에 발생된다. 이를 종합소득새로 과세할 경우 퇴직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부담완화를 위해 퇴직소득만을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종교인 과세 시행은 2018. 1. 1.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시기 이전에 발행된 퇴직소득도 소급하여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됐다.

 

소위 종교인 과세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소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과세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2018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이전의 기간에 귀속되는 분에 대해서도 과세될 경우, 소급과세와 과세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적게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논리였다.

 

종교인 퇴직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에 계류 중이다. 본 개정인 국회를 통과하면 2018. 1. 1. 이후에 퇴직한 종교들은 2017년까지 발생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적용된다.

 

다면 2018. 1. 1. 이후에 발생된 퇴직소득만 과세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종교인 과세에 해당된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분할하여 받을 경우, 이는 다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2018년 이전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회가 개정안 통과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퇴직 이후에 특별한 종교단체의 사역을 위해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국회에서 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적든, 많든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퇴직시 2017년까지 발생된 퇴직소득의 예상액을 어려운 이웃이나 미자립교회를 위해 스스로 헌금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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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개정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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