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고문의 위헌적 요소들

임시목사의 투표권을 박탈한 자의적 해석은 위헌이다!

송삼용 | 기사입력 2009/01/19 [10:25]

총회 공고문의 위헌적 요소들

임시목사의 투표권을 박탈한 자의적 해석은 위헌이다!

송삼용 | 입력 : 2009/01/19 [10:25]
지난 1월 7일자 기독신문(1707호) 4면 하단에 총회 공고문이 게제되었다. 총회장과 천서검사위원장 명의로 실린 공고문의 머릿글에는 "총회의 헌법적 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정중한 당부까지 덧붙여져 있다. 이번 공고문 내용의 주제가 <헌법사항>과 <총회 결의 사항>이어서 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주제였을터이다. 우선,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총회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공고문을 게시한 총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 기독신문 1월 7일자(1707호) 4면 하단에 게재된 총회 공고문     © 리폼드뉴스

 
 
 
 
 
 
 
 
 
 
 
 
 
 
 
 
 

우리 총회는 1912년 9월 1일 처음 조직된 이후, 1917년 9월 1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총회 헌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후 수차례 개역 수정, 재수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총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몇 년씩 걸려서 준비한 다음 각 노회의 수의를 거쳐 개정을 공포하곤 했다. 이런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총회 헌법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장로교 정치의 뿌리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의 헌법적 질서"는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총회의 헙법적 질서"를 촉구하면서 헌법에 위반된 내용을 공고한다면 총회 산하 교회와 노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으며, 총회의 지도 하에 있는 목회자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우려 가운데서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위헌적인 요소임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서 지켜봐야하는 현실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총회에서 공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정치 제4장 제4조 2,5,6항, 제87회 총회).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은 무효며 선출된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위의 공고문에 따르면, 과연 총회가 "헌법적 질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 위 공고문에 담긴 위헌적인 요소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미조직 교회 목사(임시목사)는 과연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는가?

총회 공고문을 게시한 당사자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치 제4장 제4조 2,5,6항과 87회 총회 결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한 헌법 조항들은 어떤 곳에서도 임시목사의 피선거권과 총대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무임목사의 "가부권"을 제한하고, 전도목사의 "결의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헌법 조항에는 무임목사나 전도목사라도 "언권"을 허락함으로써 노회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시목사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치 10장 3조에는 노회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여기에서 "각 지교회 시무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정치 제4장 제4조에 따르면, 시무 목사는 위임목사("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임시목사(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부목사("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민주적 정치를 지향하는 장로교 정치에서 노회원으로서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따라서 각 지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는 노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목사로서 누구든지 노회장이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총대로 선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87회 총회 결의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총회 결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결의는 헌법에 기초해야하고, 헌법의 내용 안에서 준수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기에 헌법은 언제든지 결의에 앞서야 한다. 87회 결의 내용은 이렇다.

전북 노회장 유성종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7회 총회 결의는 명백하게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법(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총회 결의라고 명문화한 기록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이라는 말을 붙여 결의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요, 위법이다. 헌법 어느 곳에도 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

만약 어떤 노회에서 규칙을 정하여 "미조직교회(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역시 위헌이요, 위법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에 노회의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사(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는 누구든지 노회장, 노회임원, 그리고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총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둘째,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에게 투표권이 없는가?

총회 공고문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자.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은 무효며 선출된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정말 그런가? 총회 공고문을 게시한 당사자들은 중대한 착오를 한 듯하다. 특히 공직에 있을 때는 신중한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공고문은 총회 산하 여러 노회들과 많은 노회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게시물임에 틀림없다. 만약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 임원이 무효이며, 그들이 투표하여 선출된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고 게시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선출하여 조직한 노회 임원이 무효라면 엄청난 문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봄 노회에도 대부분의 노회에서 임시목사와 부목사들까지 투표권을 행사하여 노회 임원을 조직했다. 과연 어느 노회에서 임시목사와 부목사들을 제외시켜놓고 위임목사들만 모여서 임원을 조직하고 총대를 뽑았을까?

사실, 전국의 많은 임시목사들은 노회의 임원이나 총대와 무관하게 힘을 다해서 목양에 전력하고 있다. 큰 교회를 만들어보고 싶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는가! 위임목사가 되고 싶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악전고투하며 목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목회를 잘하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위헌적으로 박탈하면서 세례교인 헌금 100% 실시 운운한다면 누가 즐거움으로 동참하겠는가!

임시목사의 투표권을 박탈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공고문을 게시할 때 실수했거나, 아니면 위헌임을 알지 못해서 공고했으리라는 추측이 든다. 이런 실수나 위헌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없다면 다가오는 봄 노회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전국의 노회마다 임시목사와 부목사를 제외하고 임원 선거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서로 공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임시목사나 부목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세운다면 총회 임원들이 전국의 노회들을 어떤 방법으로 실사할 것인가? 더욱이 임시목사들이 투표권마저도 박탈하면 누가 노회에 협력하겠는가? 결국 신중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담긴 위헌적 공고문으로 인하여 전국의 노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결론적으로, 기독 신문에 게시된 총회 공고문은 타이틀로 내세운 <헌법사항>조차도 헌법을 역행하는 모순을 담고 있다. 일부 내용은 명백하게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총회 결의가 위헌이라면, 다시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의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총회에서 공고한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담겨 있다면 총회 산하 노회들과 지교회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 공고문에 담겨있는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당부드린다. 임시목사의 투표권 문제를 시급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글/ 송삼용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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