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영광교회, 목사면직 무효 여부 5월 20일 선고 '쟁점보기'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4/15 [23:54]

군산영광교회, 목사면직 무효 여부 5월 20일 선고 '쟁점보기'

소재열 | 입력 : 2021/04/15 [23:54]

 

 군산노회 임시당회장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영광교회는 독립교회로서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담임목사 면직무효 판결을 확정받아 대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보다 아예 임시당회장 파송 무효를 확인받아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더라면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영광교회 담임인 임용섭 목사에 대해 군산노회 재판국(국장 김정식 목사)20191214일자로 목사직 면직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하여 임용섭 목사는 총회에 상소하였지만 2020921일 제105회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교단총회 내부적으로 목사직 면직이 확정되었다.

 

법원을 통한 소송도 진행되었다. 2019 12. 21.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목사면직판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9카합10110 결정)을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결정되었다. 다시 광주고등법원(전주)에 항고(20201046)하였으나 2020.10. 7.에 기각되었다

 

가처분의 소에서 기각 당하자 이제 2020. 4. 21.자로 목사면직판결 무효확인(2020가합50558)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520일에 본안 소송 제1차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용섭 목사는 교단총회 내부적으로 면직이 최종 확정판결로 종결되었다. 법원에 군산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이제 본인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가 이 소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본 사건 사례가 현재 교회와 교단총회와의 관계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용섭 목사가 담임한 교회는 이미 2017년 3월 3일에 교회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골자는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장소 및 의안을 1주간 전에 본 교회 게시판, 주보나 기타매체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또한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라고 했다.

 

교단헌법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소집하는 형식이나 영광교회는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라는 규정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의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당회장이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행정보류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같은 정관을 갖고 있는 영광교회는 분쟁이 발생하자 교인들 3분의 1 이상이 정관에 따라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군산노회 행정보류와 장로 시무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청원했다.

 

담임인 임용섭 목사는 교회 정관에 따라 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담임목사(당회장)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공동의회에서 군산노회 행정보류를 결정했고 장로들에 대해 시무투표를 실시하여 시무정지를 시켰다. 이때 담임목사는 면직받기 전이므로 대표권이 유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시무투표에서 탈락한 장로들이 소속 군산노회에 담임인 임용섭 목사를 고소했다. 이에 군산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김용섭 목사에 대해 목사직을 면직했다. 목사직을 면직하고 소속노회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임시당회장 명의로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했다. 세무서는 임시당회장을 대표자로 변경해 주었다.

 

면직사유는 교단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면직처분을 했다는 것이고, 임용섭 목사는 교회 정관대로 했기 때문에 정당하며, 면직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산노회 재판국의 면직사유는 당회 의결 없이 임시 공동의회 소집공고 게시의 건은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가 진행되었기에 위법”라고 했.

 

또한 공동의회 안건을 당회의결 없이 당회장 독단으로 결정한 당회원 7인에 대한 시무(신임) 투표에 대한 건은 당회의결도 없었고, 헌법과 교회정관에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있도록 되었으나 7년 미만인 자가 있으므로 위법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의회 안건을 당회의결 없이 당회장 독단으로 결정한 행정보류의 건은 당회의결도 없었고행정보류는 교회를 송두리째 노회로부터 이탈하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판결 이유였다.

 

본 사건 소송은 교회의 행정보류 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군산노회 재판국 판결이 임용섭 목사의 교단헌법에 의한 면직판결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목사직 면직이 일반적인 절차적 하자가 아닌 그대로 둘 경우 정의관념에 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느냐는 문제가 쟁점이다.

 

지교회의 행정보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된 사항으로 이는 지교회의 자기결정권에 해당된다. 교단탈퇴나 행정보류는 소속 교단의 허락을 받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는 문제는 지교와 소속교단과 계약관계하에 있다. 이 계약 관계는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파기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며, 소속 교단이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군산노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도 행정보류는 교회를 송두리째 노회로부터 이탈하게 한 행위라고 판결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교회가 자치법규인 정관에 의해 군산노회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한(정관) 교인들의 총의가 있었다면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영광교회 교인들의 행정보류의 권능에 군산노회가 이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도 상실된다.

 

지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한 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무시할 경우,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법리나 판결의 취지가 무너져 버린다. 즉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법리나 민법이 규정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지교회 정관은 교회 분쟁의 판단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나 목사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그 교단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속 교단의 자율권은 교회와 목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교단 소속 목사의 회원됨을 거절하는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또한 법원은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본 사건은 목사직 면직무효 소송으로 갈 경우 담임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단지 정관에 의한 공동의회 결의를 원인으로 임시당회장 파송 효력정지나 임시당회장 부존해확인 소송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노회가 담임목사를 면직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과 자유이지만 행정보류가 인정되어 임시당회장 파송이 무효가 된다. 이런 경우 담임목사가 노회에 면직을 받은들 지교회 대표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정이 보류(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광교회 대표권은 노회와 무관하게 된다.

 

군산노회 임시당회장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영광교회는 독립교회로서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담임목사 면직무효 판결을 확정받아 대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보다 아예 임시당회장 파송 무효를 확인받아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더라면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520일 판결선고를 기다린 이유는 이러한 법리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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