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회 사태, 10년 회고로 반면교사 삼아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5/02 [15:26]

총신대 이사회 사태, 10년 회고로 반면교사 삼아야

소재열 | 입력 : 2021/05/02 [15:26]

이사장 선임은 이사회 가운데 호선을 선출한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교유권한이다그런데 왜 외부에서 이처럼 여론적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회헌법 정치편 제12장 제5조 제5항인 총회는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총신대학교와 특수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교단총회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총회는 신학교를 국가의 법령인 사립학교법률에 따라 운영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설치운영한다. 학교법인은 법인정관에 의해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정리하면,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법인정관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총회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법리적으로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요, 총신대는 학교법인이다. 적어도 교단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종교사학이라 하여 일반사학과 구분한다.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의 구분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된 4인 이상 개방이사 추천권으로 구분한다.

 

개방이사제도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 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 5인을 두되 종교사학인 총신대학교는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추천한다(정관 제20조의5).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는 2008년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총회가 혼란을 경험했다.

 

총회는 책임을 물어 이사를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총회 해임결의는 무효가 됐다.

 

전 이사회는 총회 운영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여 법인 이사회에 이첩하면 이사회가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총회의 직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전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의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추천하여 이사들을 자신의 뜻에 동조한 정치적인 인사들로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총회와 전면전을 펼치며, 총회와 무관한 이사, 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버렸다.

 

그때 총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치권이 요동쳤다. 당시 이사회를 동조한 정치 그룹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사회를 총회 중심의 이사회로 개혁하자는 개혁 세력들로 갈라져 대립했다.

 

93회 총회(2008, 총회장 최병남 목사)에서부터 103회 총회(2018, 총회장 이승희 목사) 때까지 10년 동안 총회는 총신대 학교법인과 전면전을 펼쳤다.

 

관할청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의 파행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박재선)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에 대해 2018.3.21.()부터 2018.3.23.()까지 3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부 홈피 참조, https://www.moe.go.kr/newsearch/searchTst.jsp)

 

이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으며, 문제를 지적하여 이사 15명 전원을 해임했다. 그리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사 전원이 해임되고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전 이사들과 함께 했던 정치교권은 지금도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선 것은 전 이사들이 아니라 학생들과 총회에게 있다는 주장이 과연 팩트인가? 양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임시이사가 종료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선임결정은 총회도, 학교법인 이사도 아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였다.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추천을 받았다. 추천대상 기관은 교육부 장관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종교단체인 총회 등이었다.

 

사분위는 특정한 정치교권을 염두하며 선임하지 않았다. 예컨대 의도적으로 교갱측 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각자의 고유권한을 갖는 추천대상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5인 이사를 선임했다.

 

15인 이사 가운데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한 개방이사는 이송 장로, 류명렬 목사, 이진영 장로, 이광우 목사 등이다. 이들 4인은 사학재단의 견제 기능을 갖고 있다. 로비를 받으면 안되는 이사들이다. 또한 이들에게 로비를 해서도 안된다.

 

이사장 선임은 이사 가운데 호선을 선출한다.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왜 외부에서 이처럼 여론적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싸워도 이사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총회는 총회 결의가 반영된 이사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정관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 과거 이사회로 회귀하게 된다.

 

여기서 총회 결의대로가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총회결의대로 운영하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15명 이사 가운데 10명 이상의 이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교육부장관도 관여하지 못한다. 문제는 사분위가 교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외부 이사 3인을 여성으로 선출했다. 이 이사 3인을 설득해야 한다.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한다. 적어도 현 정관으로는 불가능하다. 현 정관은 70세 정년도 없다.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가 아닌 그냥 장로와 목사이다.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는 이같은 규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총회 중심의 정관으로 변경하려면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말은 6명만 반대해도 정관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일을 반대했다고 하여 총회가 제재할 교회헌법(교단헌법)은 없다.

 

물론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누구는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총회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솔직히 이사회에 내놓고 조율과 화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현 총회장이 이사장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로 협박하면 안된다. 원래 협박은 또다른 협박을 낳는 법이다.

 

총회가 전 이사들을 총회결의로 무지막지하게 징계 제재하려고 했다. 그러자 이사회가 그 반작용으로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렸다. 정이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지금 교갱에 소속되었다고 생각되는 이사들 머리에 무슨 뿔난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한 것은 옳지 않다.

 

외부 여성 이사 3인이 자신들 외에 이사 3인을 설득한다면 현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 선임 방법에 대한 문제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목적을 이루고 싶으면 여론전이 아닌 이사 개개인을 설득해야 한다.

 

총회장 중심으로 한 총회 중심이 반영된 이사회를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일부 이사들을 마치 죽일놈인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이사회 자체 안에서 상호 소통해야 한다. 소강석 총회장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모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총신대 사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떼법으로는 안된다.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 보다는 총회와 사립학교법과의 조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총회와 총신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총신은 10, 20년을 내다보고 현 이사회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된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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