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속회 측 계속된 노회결의 무효, 정기회 측도 '절차적 하자'

속회 측의 133회-143회 노회 결의 무효, 정기회 측의 노회 결의도 하자일 수도 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5/21 [23:34]

충남노회, 속회 측 계속된 노회결의 무효, 정기회 측도 '절차적 하자'

속회 측의 133회-143회 노회 결의 무효, 정기회 측의 노회 결의도 하자일 수도 있다

소재열 | 입력 : 2021/05/21 [23:34]

 


(리폼드뉴스충남노회(합동) 속회 측의 제133(2015. 10. 5.)-143(2020. 10. 5.)까지 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정원 판사)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인 이상규 목사가 속회 측인 충남노회 대표자 윤해근 목사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노회 결의무효확인 소송(2017가합10261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충남노회 속회 측의 132회 노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247640 판결).

 

재판부의 판례법리는 간단하다. 속회 측이 노회장으로 임창혁, 서기로 윤익세가 선출된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무효인 결의로 선출된 임창혁과 윤익세가 소집한 제133회 정기회의 결의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이다.

 

그 이후 134회 정기회 또한 무효이므로, 위 정기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에 의해 개최된 제136회 정기회를 포함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가 선행절차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여 연쇄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인 이상규 목사는 피고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제132회 정기회에서 적법하게 서기로 선출됨에 따른 직무집행을 할 수 없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로써 원고에게 각자 10,000,000만 원을 지급토록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자료 지급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들이 제136회 정기회 이후의 각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한 결의가 정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결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원고인 이상규 목사 측의 정기회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지적했다. 원고 측 노회(정기회 측)피고 윤익세 측 노회(속회 측) 회원들에게 피고 노회 규칙 등에 정해진 소집 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정기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충남노회 노회 선거 규정 제13조는 노회장은 현 부노회장이 회원의 기립박수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고 측 노회(정기회 측)는 위 정기회에서 부노회장 김신점이 아닌 박노섭을 노회장으로 당선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

 

정기회 측 노회에서 총대 장로를 파송하는 지교회가 천안장로교회, 천안새순교회, 예향교회, 모산제일교회 총 4개뿐으로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서 요구하는 노회는 21 당회 이상을 요한다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 노회(정기회 측)의 제134회 정기회 결의 또한 절차상·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결의를 하였다 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하자는 그 이후에 개최된 제136회 정기회 등에도 승계되어 존재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속회 측 노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계속된 노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정기회 측 역시 이러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정기회 측이 속회 측을 향하여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해 정기회 측도 노회 결의가 하자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으로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도, 속회 측도 노회 결의가 하자가 될 경우, 이제 충남노회는 이제부터 새롭게 또 다른 법리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