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교회, 정관 파동과 한국교회 교단 위기

대법원, 정관 변경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본질,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6/16 [18:36]

광주시민교회, 정관 파동과 한국교회 교단 위기

대법원, 정관 변경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본질,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소재열 | 입력 : 2021/06/16 [18:36]

  

 

(리폼드뉴스교회와 교단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는 늘 논쟁이 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기독교의 지교회와 교단, 불교의 사찰과 종단 등 소속 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지교회와 사찰이 교단과 종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지교회와 사찰과 특정 교단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지교회 정관은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교단 침해 불가

 

지교회와 교단 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을 본다는 것은 교단이 지교회 소유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이 관계는 종속개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은 지교회를 교단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한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교회와 노회, 총회인 교단과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신학적인 면과 종교 내부의 자치 규범인 교단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라면 교단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종교 내부적인 절차와 판단을 떠나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국가 법원은 관련 판례법리에 따라 종국적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지교회나 교단총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대항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소위 자력구제는 또 다른 강제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 대법원은 50년 동안의 판례법리를 변경하는 일대 사건을 단행했다. 이 판례법리는 현재까지, 앞으로도 교회 분쟁,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에 대한 법리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교단총회 중심의 지교회 장악력만을 내세워 지교회 교인들의 눈물을 외면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임할 것이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판례법리 중에 교단의 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될 뿐이라는 법리이다. 그리고 교단 탈퇴는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 규정에, 합병은 민법의 사단법인 해산 규정에 유추 적용한다는 판단했다.

 

특히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특별하게 정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이러한 민법 규정에 유추 적용되므로 대법원은 지교회 정관상 정관변경 규정이 있다면 이는 교단 탈퇴 적용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광주시민교회 정관 파동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러한 법리가 한국교회에 적용되고 있다. 오로지 교단총회 중심 일변도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자들은 현실적인 법리에 대한 무지로 더욱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법원은 15년 동안의 이러한 판례법리는 본 교단(예장합동시민교회에서 일어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회 소속 지교회이다.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불법적으로 정관을 개정했다며, 노회에 진상조사처리 청원 했다. 노회는 불법 정관개정 조사처리위원회(이사 조사위)를 조직했다.

 

조사위는 담임인 신○○ 목사가 불법정관개정을 주도적인 역할과 관할 배척을 원인으로 조사위는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 교회 정관에 의해 위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여 재판국을 구성하고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직무집행 처리를 청원했다. 이러한 청원에 노회는 임시회를 열어 재판국 조직과 신○○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당회장)의 직무(설교, 심방, 회의, 회의소집, 행정 등 일체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다시 임시노회를 열어 신○○ 목사의 목사직 면직과 노회장인 안○○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 목사는 면직 판결에 대하여 총회에 상소하였지만, ○○ 목사의 노회 탈퇴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상소장을 기각했다.

 

교회 장로들은 법원에 노회 판결과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20카합50487). 그러나 재판부는 ○○에게 2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신○○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면직 판결은 그 절차성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결의 역시 신○○에 대한 재판의 종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했다.

 

법원에 의해 기각을 당하자 장로들은 다시 노회에 신○○ 목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노회는 여러 죄목을 열거하고 불법적으로 노회 행정보류 및 교단 탈퇴 통지,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 막는 행위, 용역 동원, 다수 성도의 예배 방해를 이유로 목사직 면직을 처분했다.

 

교단 헌법 중심으로 정관 되돌려 놓기 실패

 

노회는 2020. 6. 16. 120회 제2차 임시노회에서 노회장인 안○○ 목사를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임시당회장은 2020. 6. 28.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 목사의 주도하에 변경한 정관 중 일부를 재변경하기 위한 공동의회였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전

1(교회 명칭과 교단)

3. 교단 헌법은 본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인정하되, 본 교회의 독립성과 본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

 

1(교회 명칭과 교단)

3. 교단 헌법은 본 정관에 준하여 자치법규로 인정한다.

 

변경 전

22조 특별규정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변경 후

22조 특별규정

3. 담임목사(당회장) 유고시(사망, 면직, 사직 등)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의 대표권을 갖는다.

 

정관상 법률행위 대표권은 정관 중심

 

이 두 핵심 내용을 재변경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자 신○○ 목사 측 한 집사가 법원에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주도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에 대해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0카합123)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신청인) 주장은 변경 전 정관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노회가 신○○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광주시민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없는 한 신○○ 목사를 여전히 채무자 당회와 공동의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채무자의 담임목사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변경결의는 안○○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 안○○ 목사 측은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고 규정한 변경 전 정관 제22조 제3항은 목사에 관한 사건을 노회 직할에 속한다고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 권징조례 제1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채무자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채무자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변경 전 정관 제22조 제3항은 채무자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신○○가 불법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 목사 측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주장했다. 그러나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측은 교단 헌법을 근거하야 주장했다.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의 대표권 충돌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지교회 자치법규인 정관과 소속 교단 헌법의 충돌에 관한 판단으로 재판부는 먼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총회 헌법 . 권징조례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의 직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변경 전 정관 제22조 제3항은 채무자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채무자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담임목사에 대한 제재 규정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변경 전 정관이 상충하는바, 이러한 경우 총회 헌법이 채무자의 독립성과 채무자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변경 전 정관 제1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전 정관이 우선하므로, 변경 전 정관에 따라 ○○노회의 신○○에 대한 목사직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임목사로서 채무자 당회, 공동의회 회장(변경 전 정관 제16, 24)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 채무자의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회가 이 사건 파송결의로 안○○을 채무자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이 채무자의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회가 광주시민교회 담임목사를 면직하였더라도 신○○ 목사는 여전히 광주시민교회 대표권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인 안○○ 목사가 대표권이 있다고 전제하며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리하여 채무자가 2020. 6. 28.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는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하여 신○○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 목사는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광주시민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이므로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타 교단에 가입하고 말았다.

 

결국 광주시민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교단헌법에 반한 정관으로 변경할 때 당회와 노회는 지도감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교단과 노회를 탈퇴할 목적으로 작심할 경우, 교회정관을 교단헌법에 반한 정관을 변경할 때 노회가 대항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어 보인다. 단지 작심하고 교단탈퇴를 목적으로 교단헌법에 반한 정관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공동의회 소집시) 담임목사 임면권을 갖고 있는 노회가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후 법리논쟁 다음에 계속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