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동노회 총회 허락 없는 행정분립 적법성 논란

노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회임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7/02 [05:50]

서울한동노회 총회 허락 없는 행정분립 적법성 논란

노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회임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1/07/02 [05:50]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서울한동노회가 총회 허락 없는 행정을 분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임원 후보 추천 문제가 아니라 총대 선출 문제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신문>이 사실을 확인하여 기사화하므로 확인됐다. <기독신문>에 의하면 서울한동노회가 제106회 총회 부회계와 교육부장 후보 추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한동노회는 황규상 목사 측과 이견수 목사 측이 행정분립에 합의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며, 상호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상대편의 행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106회 총회 부 회계 후보와 교육부장 후보는 이견수 목사 측에서 추천했다.

 

서울한동노회가 제106회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후보 추천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총회 허락없는 노회 행정분립이 교회헌법(교단헌법)에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노회 결의로 서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교단헌법에 반한 행정분립, 총회 허락없는 행정분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한동노회는 하나의 노회이다. 하나의 노회는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노회장은 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의 노회 정기회는 하나의 장소에서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소집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노회가 분리되어 두 곳에서 각각 노회를 소집하고 자파 인사들 중심으로 각종 결의를 하고 총회 총대 선출 및 총회임원 후보와 상비부 후보를 추천하는 결의하는 등은 적법하지 않다.

 

서울한동노회는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에서 춤을 추는 형국이 돼 버렸다. 총회 행정은 불법을 합법화해 줄 수는 없다. 총회는 행정에 불법행위까지 위임해 주지는 않았다.

 

교단 헌법에 치리회 동일체 원리가 있다. 치리회로서 서울한동노회와 같은 행정분립 결정은 곧 전국 노회의 결정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분립이 전국 노회가 시행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전국 노회는 동일한 헌법, 동일한 총회 결의로 집행된다. 그 집행에 있어서 노회 구성원들끼리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불법행위까지 합의할 수는 없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인정을 받으리라는 것은 법리 오해이다.

 

총회 노회록 검사부에 서울한동노회 양측이 합의하여 하나의 노회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회 노회록 검사부는 이 부분을 검사하여 바른 총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국 노회의 불법행위, 불법 행정행위 등은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정상적인 노회 운영에 특별한 이유를 들어 반기를 들고 별도로 노회를 조직하는 일. 또한 노회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직인을 날인하여 총회에 행정청원한 일에 대해 형사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최근래의 일들이다.

 

노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노회장 이름으로 총회에 헌의를 하고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는 일 등은 범죄로 성립된다.

 

노회 결의 없이 특정 정치적인 인사들이 노회와 노회장 직인을 불법으로 날인하여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는 일 등은 형사사건으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노회록에 특정 당회가 청원하고 청원을 받은 노회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총회나 총회 임원회에 헌의하는 청원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여 특정 정치인들이 노회 직인과 노회장 이름으로 청원하여 총회나 총회 임원회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로비를 받아 불법을 합법화 해 줄 수는 없다.

  

총회나 총회 임원회는 이런 불법 서류에 놀아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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