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관위 재량권 일탈ㆍ남용은 범죄 행위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7/13 [00:42]

총회선관위 재량권 일탈ㆍ남용은 범죄 행위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7/13 [00:42]

▲ 100년 넘게 선배들이 어떻게 총회를 지키고 섬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임원선거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주어진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 규정을 통해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적용한다. 교회헌법(교단헌법)과 총회규칙, 선거관리규정 등은 본 교단 총회가 지켜야하는 규정들이다.

 

명문화된 문언적 규정을 별 희한하게 해석하여 교단의 정체성과 준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총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교단헌법은 총회는 목사와 장로를 동수하여 조직된다. 총대가 되어야 총회임원이 될 수 있다. 총대 선출에 하자면 임원 후보가 될 수 없다.

 

적법한 노회조직과 적법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의해 총회 총대와 총회임원 후보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하자이면 총회 임원 후보의 자격에 하자이다. 그 적법성에 대한 규정은 이미 문언적 성문 규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과 임원 후보 추천은 반드시 정기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는 임시회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임시회에서 총대와 임원후보 추천을 했다면 무조건 자격하자이다.

 

그리고 노회는 소집권자가 있다.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할 경우, 이는 원천무효이다. 하나의 치리회인 노회 정기회가 두 곳에서 소집하여 각 안건과 노회임원, 총회 총대, 총회임원 후보 추천 결의 등은 원천무효이다. 이를 어떻게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도대체 본 교단 목사와 장로가 맞는가?

 

이런 위법성을 선관위의 재량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만약에 선관위가 불법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당할 수도 있다. 고발을 당해봐야 경찰과 검찰에서 재량권에 대한 법률용어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요즘은 교단총회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각 결정들에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예 형사고발해 버리는 형국이 돼 버렸다. 고발하면 선관위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교단 내부적인 규정으로 입증하라고 할 것이다.

 

선관위 규칙에 의하면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와 같이 재량권의 범위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규정해 두었다.

  

총회는 선관위에 불법 결의까지 위임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규칙, 총회규칙, 교회헌법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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