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회 정상화 보다 분쟁야기, 어렵게 얻은 정상화 기회 몰각

총신대 관련 소송, 교육부 측의 임시이사와 이사장 선출 과정 평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7/14 [09:59]

총신대 이사회 정상화 보다 분쟁야기, 어렵게 얻은 정상화 기회 몰각

총신대 관련 소송, 교육부 측의 임시이사와 이사장 선출 과정 평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7/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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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소강석 목사와 김종준 목사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학교법인 정관에 반하는 외부 이사(여성이사) 3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에 대응하는 교육부 측의 변호인의 자료에 의하면 총신대 임시이사 운영 원인과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사장 선출에 관해 평가한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학내소요 사태에 따른 교육부 실태조사 및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고 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에 관하여 20183월경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총신대학교 () 총장 김영우의 각종 회계비리, 독단적 학교운영, 이사회 운영 간여 등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 4. 9.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법인의 이사들 또한 모두 사립학교법20조의2에 의하여 그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20188월경부터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된 임시이사들로 운영되어 왔다라고 말하며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유를 분명히 했다.

 

또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장 선출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다수 세력을 차지하지 못한 자들이 학교법인 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호선 즉, 투표에 의한 표결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동의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추대을 고집하였다”(소을 제4호증 2021. 4. 27.자 이사회 의사록, 소을 제5호증 2021. 5. 11.자 이사회 의사록).

 

결국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호선 방식으로 이사장이 선임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신청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것이다라고 봤다(소을 제6호증 이사장 선임 결과 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여 그간 어렵게 얻은 정상화의 기회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봤다.

 

이러한 교육부 측의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준 목사는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외부 이사 3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교단총회의 정체성을 위한 소송이다이라고 했다. 이는 본 교단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71일 심리종결하고 714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는다고 예고했다. 7월 안으로 결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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