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7/21 [14:01]

총신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7/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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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정이사 중 3인에 관해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0일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소강석 목사 외1인이 제기한 본 소송은 교육부장관이 2021. 4. 8.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이사로 심치열, 김이경, 정수경을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68841 이시취임 승인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실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인용하면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동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인 법리문제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법인 이사인 소강석 목사는 이사회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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