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선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자격과 서울한동노회 후보 추천 법리문제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7/26 [11:52]

노병선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자격과 서울한동노회 후보 추천 법리문제

소재열 | 입력 : 2021/07/26 [11:52]

 

▲장로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노병선 장로(좌), 후보로 확정된 서기영 장로(우)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역대 어느 총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총회 임원, 상비부 등 후보 심사를 선거규정의 기일을 지키고 있다. 즉 심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규정에 명시된 기간 안에 모든 심리를 종료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10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의 정체성과 법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총회는 특정 개인들의 것이 아님을 알고 총회를 생각해야 한다.

 

#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자 노병선 장로 건

 

이번 제106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서기영 장로는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노병선 장로는 후보 확정을 보류했다. 보류 이유는 이의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의 제기는 노병선 장로가 과거 서경노회에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회 재판국에서 제명과 출교만 무효되고 면직은 무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99회 총회 재판국 판결은 서경노회 재판국의 면직, 제명, 출교 처분에 대한 상소 사건이 아니라 소원 사건이다. 소원 사건은 치리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를 변경이나 무효,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서경노회 재판국이 노병선 장로의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서경노회 제11회(2010. 4. 13) 정기회에 보고했다(장로 노병선, 신00은 장로 먄직, 제명, 출교하고).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소원건을 접수받아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했다. 제99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총회 회의록에 기독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9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 보고내용, 총회 회의 결의서(총회 홈페이지 참조  © 리폼드뉴스

 

16서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김은식씨 외 1인의 서경노회 이병태씨에 대한 행정 소원 건은

 

주문

1. 오산비전교회(구 가장교회)는 서수원노회에 소속한다.

2. 소원인(오산비전교회 김은식목사노병선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산비전교회 전 당회장 이병태목사 및 서경노회가 제명 출교한 신문식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 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이병태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서경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총회 재판국은 노병선 장로의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무효로 한다라는 상소건이 아니라 "서경노회가 제명 출교한 ... 결의는 무효로 하며"라고 판결했다. 면직 판결을 행정재판으로 무효할 수 없다. 그러나 본 판결은 서경노회 재판국이 노회 정기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결의한 면직, 제명, 출교가 무효라는 의미이다. 이 판결문에서 면직이 누락된 것과 상관이 없이 다 무효가 된 판결이다.

 

  © 리폼드뉴스


총회 재판국은 왜 무효화 시켰는가? 그 이유는 서경노회가 진정서를 받아 재판했다는 점, 재판국을 조직하지 안고 조사처리위원을 조직하여 재판권을 부여하여 재판했다는 점, 장로의 치리는 당회가 아닌 노회가 직접 치리를 하여 재판관할 등을 위반한 재판이었으므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이 다 무효라는 의미이다. 본 교단은 이련 종류의 재판은 다 무효로 판단 및 판결한다. 제99회 총회 재판국은 판결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99회 총회 재판국의 소원건에 대한 판결에서 면직이 누락되고 제명, 출교만 기록되었다고 하여 면직이 유효한 상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법리 오해이다. 노병선 장로의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다.

 

총회 재판국 판결과 서경노회 재판절차에 대한 노회 결의서를 참조하지 아니하면 총회 재판국 판결을 해독할 수 없다.

 

# 서울한동노회의 후보 추천 하자와 지동빈 장로(부회계 입후보)와 김상기 목사(교육부장 입후보) 건

 

서울한동노회는 이번 제106회 총회에 그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다는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노회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로 확정할 경우, 교단총회의 정체성, 법통성이 무너지며, 이는 비법인 사단인 노회의 법률관계로 소송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노회가 두 개 노회의 분열은 현행 교회헌법이나 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나누어지는 분립은 분립의 주체인 총회의 승인하에서만 분립이 가능하다.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나뉘어질 경우, 종전 노회의 동일성이 어느 노회로 유지되느냐만을 확인한다. 이를 확인한 이유는 노회 소집권자가 누구이냐를 확인하기 위한 법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금년 제106회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의 추천은 2021년 춘계노회인 정기회에서만 추천할 수 있다. 이 추천은 말할 것도 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결의, 추천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서울한동노회는 불행하게도 법리적 문제를 무시한 가운데 하나의 노회에 노회장이 2명, 전혀 다른 노회 직인이 2개가 되었다. 양 측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정기회를 개최했다. 그 한쪽에서 총회 임원 후보 추천을 받았다. 당연히 무효이다. 

 

 

서울한동노회 황규상 목사  © 리폼드뉴스

 

 

 서울한동노회 노회장 김상기 목사  © 리폼드뉴스


서울한동노회 제11회 정기회(2021. 4. 12)는 노회장 황규상 목사가 소집된 정기회는 광림수도원에서 소집됐다. 또한 동일 일시에 노회장 김상기 목사가 소집한 정기회가 이천은광교회에서 소집했다.

두 명의 노회장, 서로 다른 2개의 노회 직인이다. 노회장 김상기 목사가 소집한 서울한동노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소집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조건 무효로 판단한다.

 

문제는 본 교단 헌법이나 총회는 이런 형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회의 한편에서 제106회 총회 임원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106회 총회 총대도 될 수 없다.

 

이제 총회 후보 문제가 아니라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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