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단 탈퇴와 대표자 선정 위한 공동의회 소집하라

교단과 담임목사 의지와 상관없이 교인들에 의한 분쟁 해결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7/27 [11:29]

법원, 교단 탈퇴와 대표자 선정 위한 공동의회 소집하라

교단과 담임목사 의지와 상관없이 교인들에 의한 분쟁 해결

소재열 | 입력 : 2021/07/27 [11:29]

 

 

  © 리폼드뉴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회 대표자 선정을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하라는 비송사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주의가 요망된다.

 

A교회는 담임목사에게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회 대표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2주간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할 때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요청 안건은 교단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공동의회 소집 자체를 불허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교인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교단 헌법에 교적부, 입교인명부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신청인 중 교인 아닌 자가 존재하는지, 등록된 공동의회 회원의 총수가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신청인 명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만 하는 점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 측이 교인을 확정하지 않는 이상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개최할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요구원을 박탈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공동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회의 시무장인 신청인 ○○○을 공동의회 의장으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교회 교인들의 다수가 담임목사나 노회의 정치적 개입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교단 내부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교인들의 뜻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교단 내부적인 해결 방법을 포기하고 법원에 임시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받아 교단을 탈퇴와 임시 대표자 허가를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이제 교인들의 뜻에 반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회 장악 의도는 물거품이 되는 현실이 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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