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천서검사위원회, 법리 적용 정확히 해야

총회 총대의 천서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8/18 [03:51]

총회천서검사위원회, 법리 적용 정확히 해야

총회 총대의 천서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소재열 | 입력 : 2021/08/18 [03:51]

 

  © 리폼드뉴스


총회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 김한성 목사)는 총회 규칙에 규정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규정에 의해 그 직무의 범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서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

 

총회천서검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다. 집행의 근거와 절차와는 이미 총회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명문화 돼 있다.

  

8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6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

2. 당부서 조직법 :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3. 사업시행법(내규) : 시행령 - 시행세칙 - 시행지침

 

총회총대 파송의 근거가 되는 조직교회 구성 요건은 매년 4월 춘계 정기노회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총회 한달에 전에 조직교회로 영입하면 이를 노회 조직 구성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리고 옵서버에 대한 자격요건을 천서검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총회가 유권해석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세례헌금은 100% 완납하라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서울한동노회 총대는 교단헌법에 의해 적당한 총대인지를 판단해여 한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충남노회 천서 문제는 현재 비송사건이 진행 중이고, 어느 측이 적법한 곳인지 결정할 수 없어 천서를 보류키로 했으며라고 했다.

 

충남노회 사건은 비송사건이 아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우릴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비송사건이 아니라 민사의 가처분 사건이다.

 

이처럼 천서검사위원회가 자신도 모르게 법리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천서검사위원회는 처음서부터 다시 법리검토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결정은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100년 넘게 총회를 지탱해 온 천서검사위원회의 판단법리를 제105회에만 유독 새롭게 만든 판단법리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