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위임목사, 시무투표의 지각변동

총회와 노회는 지교회를 선의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각종 규제로 압박할 경우, 지교회는 또다른 법리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9/02 [07:01]

예장합동 위임목사, 시무투표의 지각변동

총회와 노회는 지교회를 선의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각종 규제로 압박할 경우, 지교회는 또다른 법리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소재열 | 입력 : 2021/09/02 [07:01]

 

▲     ©리폼드뉴스

 

  

위임목사 시무투표와 관련한 총회 결의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 시무투표를 규정할 경우,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한 당회(당회장과 당회원)를 헌법위반으로 치리하다로 결의해 달라.

 

위임목사 계속 시무에 대한 신임투표는 불법임을 결의”, “위임목사 시무투표를 절대 시행하지 않을 것을 결의해 달라.

 

이러한 내용으로 제104회 총회에 헌의를 했다. 그러나 총회는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는 아주 지혜롭게 결의했다.

 

88회 총회는 장로 신임투표에 대한 질의 건 역시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다.

 

위임목사 만 70세 전 특별한 경우의 사정변경

 

무엇이 헌법대로 인가?

 

위임목사에 관해 규정한 내용은 정치 제4장 제41항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목사 :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위임목사는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에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는 목사가 위임목사이다.

 

위임목사는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총회 결의로 만70세는 만 71세 하루 전날이라고 해석했다.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을 변경하면서 교단 70세 정년제를 삽입하면서 아예 만 71세로 했다. 71세는 총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만 72세 하루 전날이다.

 

위임목사는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그런데 교단 헌법은 단서 조항이 붙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라고 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70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70세 전에 시무투표를 묻는 행위는 시무권이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데 지교회가 위임목사의 시무권을 행사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예 시 무투표를 정관에 규정하거나 이를 시행하면 교단 헌법과 충돌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 교단 헌법과 충돌된다고 볼 수 없다.

  

시무 5년 혹은 7년에 1차씩 시무투표를 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노회에 시무 사임을 청원한다.”

 

이런 경우는 교단 헌법과 충돌이 아니다. 위임목사의 규정에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 공동의회를 통하여 위임목사 시무투표를 하여 임면권을 가진 노회에 청원하면 헌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 위임목사 시무투표 결과 노회 청원은 교단헌법 위반 아니다.

 

본 교단 A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헌법을 개정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임목사 청빙 및 신임투표

30조 담임목사 재신임은 다음과 같다. , 이 조항은 ○○○ 목사에게만 적용한다.

1. 담임목사는 임기 시작 3년 후, 이후 5년 후 신임투표를 한다.

2. 담임목사가 재신임 절차에 의해 공동의회에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할 시에는 노회에 즉시 사임(사면) 청원서를 제출한다.

 

위의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다. 위임목사 시무 기간이 만 70세까지이지만 특별한 경우 신임투표를 하여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노회에 사임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동의회에서 시무 투표하는 것은 자유이다. 이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는 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임을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 결정에 따른다. 노회는 이를 승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는 담임목사의 임면권이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A 교회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노회에 사임 청원서를 제출한다라는 개념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사임이 결정된 것으로 정관을 해석하여 법원이 직무집행정지를 잘못되게 결정하고 말았다.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 중심으로 승인권이 노회에 있으므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규정이다. 교회 정관은 교단헌법과 충돌이 아니다. 마치 교단 헌법과 충돌된 정관을 만들었다고 해석하여 선동하는 언론은 다시 법리를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임목사일지라도 시무투표 자체가 헌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단지 그 시 무투표로 곧바로 사임하게 하는 정관인지, 아니면 노회에 청원한다는 정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후자일 경우, 교단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정치 제17장 제2조 권고 사면은 시무투표를 통해 노회에 위임해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면 규정이 있다.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교단이 아닌 법원 결정으로 교회 문제 결정

 

위임목사의 위임해약을 위한 시무투표로 노회에 권고사면을 청원하였을 때 노회가 지교회의 청원에 반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교회 위임목사에 대한 시무투표로 위임해약 청원을 위한 권고 사면을 노회에 제출할 정도이면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교단 헌법대로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회가 위임목사 편에서만 결정할 경우, 지교회는 다음 절차로 가버린다. 노회와 총회와 무관한 방법인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해 버린다. 비송사건이란 당회나 위임목사가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 탈퇴 및 대표자 변경을 해 버린다. 이는 민법 규정이다.

 

이런 사례는 많다. 본 교단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타 교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지역 교회에서, 구미지역 교회에서 일어난 사례이다. 이런 방법은 교단과 노회의 아무런 간섭없이 교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제는 이러한 방법을 막기 위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결정들이다.(소재열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참조)

 

대법원은 개별 지교회와 교단과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판단한다. 그리고 개별교회를 독립된 단체(비법인 사단)로 판단한다. 교단이 개별교회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판단한다. 교회 내 구성원들의 결의를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판단해 버린다.

 

이런 법리를 오해하여 교단 헌법에 반한 내용을 교회 정관으로 규정하면 이를 처벌(시벌)해야 한다는 청원을 하였을 때는 본 교단총회는 교회 헌법대로 하라라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총회는 지교회 문제를 선의로 지도하고 감독하지 않고 자꾸 법으로 규제하고 압박하려고만 할 경우, 지교회는 또다른 방식으로 대항력을 키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위임목사는 목회에 충실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교회 정관에 시무투표 규정이 없다고 70세까지 안전하게 목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로 교회와 교인을 섬기는 목회를 할 경우, 먼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음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호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010-334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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