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담임목사 자리 철옹성 무너지나

교인들과 소통하며 목회하는 수밖에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9/05 [03:44]

한국교회, 담임목사 자리 철옹성 무너지나

교인들과 소통하며 목회하는 수밖에 없다.

소재열 | 입력 : 2021/09/05 [03:44]

 

▲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직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교단헌법에서 위임목사를 비롯한 항존직 시무를 만 70세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위임목사 자리가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모 교단 소속 A교회는 담임목사와 갈등을 겪었다. 담임목사는 위임목사(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만70세까지 목회)이기 때문에 교단헌법으로 교인들이 내보낼 수 있는 길은 없다.

 

지교회(개별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권의 임면권은 개별교회에 있지 않고 소속 노회(혹은 지방회)에 있다. 노회가 개별교회의 담임목사를 보호하고 있는 이상, 교회가 담임목사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나 집행기관인 당회의 소집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으므로 담임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공동의회와 당회 소집은 원천 무효가 된다. 장로가 혹은 교인 대표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 중대한 결정을 할 경우 다 무효사유가 된다.

 

위임목사의 위임해약을 시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게 할지라도 그것 역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소속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위임목사직에 대한 교회 교인들의 대항력은 없다. 단지 담임목사를 소속노회에 고발하여 해임하는 길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해임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분쟁은 오랜 시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단 시간 안에 종식시키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모 교단 소속 A교회는 노회와 총회는 위임목사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노회와 교단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포기했다. 대신 곧바로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일차적으로 공동의회 소집권자인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에게 3분의 1에 해당된 교인들이 서면으로 교단탈퇴와 대표자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자 2주 내에 소집해 주지 않자 법원에 총회(공동의회) 소집 승인을 위한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러한 절차는 민법 제7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70(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승인한다. 아울러 법원은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소집하도록 인용한다.

 

소집권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와 대표자를 변경해 버린다. 교단탈퇴 정족수는 현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를 적용한다.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치 않고 정관에 규정된 정관변경 정족수가 법적 근거가 된다(소재열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참조).

 

법원의 승인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와 대표자 변경을 해 버린다. A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교단을 탈퇴했다. 소속 노회 관계자는 더 이상 교회에 개입할 수 없으며, 출입할 수도 없다. 담임목사는 더 이상 시무할 수 없다.

 

현재 수원에 있는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지교회 중에 법원의 승인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군산 지역에 있는 모 교회는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청원서 접수를 거부하자 법원에 비송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교회에 적용된 법리로 법원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여 민법 제70조를 유추 적용하여 교회에도 적용한다. 이는 심각한 지격변동을 의미한다.

 

교회는 일정한 담임목사 반대파가 형성될 경우, 얼마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담임목사의 위임을 해약할 수 있다. 해약 청원이 있어도 노회가 무시하면 그만이다. 결국 위임목사가 노회와 좋은 관계만 맺게 되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인들의 결정권이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에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위임목사(담임목사)는 늘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노회나 총회가 개별교회에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교회에 무관심하며 교단정치에 올인한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법리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031-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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