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서기영 장로 가처분 소송 패소

선거관리는 종교단체인 총회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9/09 [20:08]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서기영 장로 가처분 소송 패소

선거관리는 종교단체인 총회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소재열 | 입력 : 2021/09/09 [20:08]

 

▲     ©리폼드뉴스

 

장로부총회장 후보 서기영 장로 기처분 소송 패소

노병선 장로 장로 부총회장 후보 지위 확인 

선거관리는 종교단체인 총회의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

제106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단독 될 듯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장로부총회장 후보인 서기영 장로가 상대 후보인 노병선 장로의 후보 자격에 하자가 있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로 부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서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기각처분 하였다고 9일 밝혔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서기영 장로가 부담하라고 처분하기도 했다.

 

채권자인 서기영 장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총회)2021. 9. 13.자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노병선의 후보등록 신청을 수리하는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098 판결 등 참조)을 인용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터잡아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기도 전에 미리 노병선에게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배제시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가처분 목적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서기영 장로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처분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서경노회 재판국이 장로 노병선, 신문식을 장로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하였다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서경노회의 장로면직판결이 유효하다면 노병선은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의 재판국은 2014. 9. 16. ‘서경노회가 제명 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라는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서기영 장로가 서경노회 재판국이 ‘2010. 4. 23.’에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서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사실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채권자인 서기영 장로는 "이 사건 장로면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권징재판으로서 채무자의 권징조례 제94조에 따라 상소하여 다투거나 권징조례 제69조에 따라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고 권징조례 제84조에서 정한 소원절차에 따라 취소될 수 없어 이 사건 판결과 같은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장 및 자료들을 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현재 이 사건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무효라는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더 나아가 채무자(총회)의 선거관리위원회도 노병선이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이 있다고 보았는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 등 선거관리는 종교단체인 채무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채권자 주장과 같이 노병선에게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선거 이후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면서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기도 전에 미리 노병선에게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배제시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없다며 서기영 장로의 주장을 배척하여 기각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총회 측에서 법무법인 평강 대표인 최득신 변호사(장로)가 맡아 승소했다. 최득신 변호사는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장로로 총회 총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입후보자, 후보자의 기본제출 서류인 공명선거 서약서대로 자동 입후보자격 상실은 곧 후보자 지위 상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관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박탈은 선관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헌법(교단헌법) 정치 제1장 제1조 양심 자유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양심의 자유가 거부될 경우, 교단헌법이 무너진다. 양심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대로 선관위는 무난히 후보 자격을 상실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헌법 양심의 자유는 다음과 같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또한 제106회 총회임원 후보 기본 서류에 공명선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지위를 얻을 수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명선거 서약서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아래 내용의 공명선거 서약서를 공증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때 접수일로부터 자동 입후보자 상실은 물론 당 회기로부터 향후 10년간 총대권 제한에 대해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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