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임원선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 여부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따른 선거절차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9/24 [10:44]

[논평]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임원선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 여부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따른 선거절차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소재열 | 입력 : 2021/09/24 [10:44]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100258 판결 등 참조).

 

(리폼드뉴스) 위의 내용은 대법원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 적용한 비법인 사단의 이사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판결 내용이다. 이 내용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이다.

 

위의 대법원 판결 내용은 감리교 감독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인용된 내용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 여부이다. 또한 선거 자유와 공정성이 선거 결과에 양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경우에도 무효로 판단한다.

 

총회 선거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가 아니고 종교 내부의 선거로서 유추 적용된 민법 사단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 결의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의 사단법인에 대한 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따른 선거절차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무효로 판단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제106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부정선거에서 금품수수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18표 차이로 부총회장에서 탈락한 민찬기 목사는 투표권자(총대) 본인 확인 대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명찰을 배부하고 이 명찰에만 의존하여 투표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투표 가능성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종교단체에 대한 각종 소송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때에 참여한 의결권자, 혹은 투표권자의 확인 여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총대 회원 명단에 따라 적법하게 투표를 했느냐가 관건이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하게 투표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찬기 목사 측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모두 관련 규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므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의미부여와 해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여부, 출석회원과 전산으로 본인확인 대조 여부 등에 대한 문제는 해석과 판단의 문제이다. 총회 임원회는 객관적 증거 능력과 판단된 해석만으로 제106회 부총회장과 부서기의 선거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총회 선거규정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과연 성문규정에 총회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임원이 선거 무효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이다. 물론 이러한 민감한 사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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