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의 이유 있는 부총회장 투표 흠결 주장, 그러나 법원 소송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흠결이 있어 보인다. 민찬기 목사의 흠결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은 만류하고 싶다. 총회는 이 기회에 입장 표명을 한 후 차기 총회에서는 엄격한 선거 관리 업무를 약속을 표명하면 좋겠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0/02 [17:43]

민찬기 목사의 이유 있는 부총회장 투표 흠결 주장, 그러나 법원 소송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흠결이 있어 보인다. 민찬기 목사의 흠결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은 만류하고 싶다. 총회는 이 기회에 입장 표명을 한 후 차기 총회에서는 엄격한 선거 관리 업무를 약속을 표명하면 좋겠다.

소재열 | 입력 : 2021/10/02 [17:43]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권순웅 목사의 부총회장 당선을 공포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합동)가 울산 우정교회당, 대암교회당, 태화교회당에서 지난 913일 분산 개최되어 하루 만에 모든 회무를 마치고 폐회(파회)했다.

 

총회가 파한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 권순웅 목사에게 18표 차로 낙선한 민찬기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개회 때 출석회원 1,180

 

개회 선언 당시 출석회원은 155개 노회 총대는 1,170(목사 총대 631, 장로 총대 539)이었다. 105회 총회 서기는 이같은 출석회원을 발표하면서 총대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총대의 QR 코드 인식으로 확인된 총대 숫자라고 했다.

 

이어 유안건에 의해 분립 노회 총대까지 합산하여 157개 노회 1,180(목사 총대 638, 장로 총대 542)을 출석회원으로 최종적으로 보고하여 회의가 진행됐다.

 

총회 서기는 개회시 재적 총대는 1,560(목사 총대 783, 장로 총대 783)이라고 보고했다. 강북노회와 동목포노회 분립 후 서기는 157개 노회 동목포노회 6, 강북노회 10명을 합하여 157개 노회 1,582명 중1,180명이 최종 출석회원으로 보고했다.

 

처음 출석회원 보고가 총 1,170명이고 분립노회 총대 16명을 포함하면 1,186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1,180명으로 보고됐다. 6명이 착오가 생겼다(6명이 불출석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106회 총회 총대 합계는 1,582명 중에 1,180명 출석했다고 최종 보고했다.

 

투표 결과, 재적총대와 출석총대(회원)의 숫자가 각각 다르다.

 

106회 총회는 재적총대는 1,582명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총회 선관위가 임원선거를 주관하면서 목사 부총회장 개표 결과를 보고할 때 재적 총대는 1,593명이라고 보고했다. 11명이 차이가 난다.

 

총 재적 회원(총대)이 제105회 총회 서기가 발표한 것과 선관위가 발표한 것과 11명이나 차이가 난다. 재적 회원 확정이 서기부와 선관위 중 어느 것이 맞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593명 중 1,436명이 투표하였다고 보고했다. 1,436명은 투표할 당시 출석회원이 아닌 총투표수였다. 총투표수 가운데 권순웅 목사가 727, 민찬기 목사 709표로 발표했다. 총 투표수로 출석회원을 확인한 셈이다.

 

전체 총대 숫자가 개회 당시 서기가 보고한 숫자와 선관위가 보고한 숫자가 차이가 난다. 선관위의 전체 총대 숫자가 11명이 많았다. 그리고 개회 당시 출석회원은 1,180명인데 선거 당시 총투표수는 1,436명이다. 개회 당시 출석회원과 총투표수가 256명이나 차이가 난다.

 

제106회 총회 총대들이 총회 회무에 참여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문제의 핵심, 의결권자 본인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총회는 중요한 내용이 결정되므로 총회 결의는 곧 전국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등 소속 전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특히 총회 임원선거에 참여하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의결권자, 혹은 표결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총회 총대가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 했는가?

 

회의장에 출입할 때 총대의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결권 없는 사람의 출입과 투표 또는 한 사람에 의한 중복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이런 경우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원인은 선관위가 아닌 제105회 총회 서기부 책임

 

106회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만에 모든 회무를 끝내기로 하고 준비했다. 특히 임원선거는 모바일로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는 선관위와 전자 기가 업체, 총회 본부 지원팀 등으로 구성하여 투표 방법이 결정되었다.

 

총대는 투표 기표소에서 총대임을 입증하는 명찰을 기기에 접촉하면 투표행위가 이루어진다. 명찰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와 같았다. 이러한 총대 명찰은 선관위가 배부한 것이 아니라 총회 서기부의 지휘 아래 총회 본부직원들이 배부한다.

 

적어도 제106회 총회 출석과 임원선거는 바코드로 각종 자료가 내장된 명찰로 출석회원 확인과 투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됐다. 이러한 명찰이 없으면 출석회원 체크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명찰을 총대 본인에게 배부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한 후 배부해야 한다. 마치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하여 본인에게 전달할 때 본인의 서명을 받고 전달하는 것과 같다. 총대 본인의 바코드가 내장된 명찰을 배부할 때 제105회 총회 서기부는 본인 확인과 본인 서명에 의해 배부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인 확인 대조 없이 노회별로 일괄 배부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마치 투표용지를 노회별로 일괄 배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투표용지에 해당한 총대 명찰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총대 명찰을 일괄 배부받은 노회 관계자가 총대 아닌 자에게 명찰을 주어 회의장에 출입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한 사람이 총대 명찰을 가지고 중복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회 때 출석회원 1,180명과 실제 투표수 1,436명의 숫자는 부정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명찰을 일괄 배부한 제105회 총회 서기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105회 총회 서기부의 본인 확인 없이 명찰을 노회별로 일괄 배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부정한 회의장 출입과 투표권 행사는 이로 말미암아 저질러졌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선관위의 문제라기 보다 제105회 총회 서기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106회 총회장에 당선된 배광식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재검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재검표는 투표권자 개인이 후보자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이다. 무기명 비밀이 무너지는 다 무너진다.

 

대신 투표자의 구체적인 명단 확인은 가능하다. 예컨대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명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는 부정투표라는 것이 입증된다. 총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명찰을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재검표는 이 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 재검표로 권순웅 목사가 727, 민찬기 목사 709표가 착오가 있다면 전자기기 자체가 부정되고 만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한다.

 

이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실제 투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본인 핸드폰 위치 추적이나 통화 기록조회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재검표 결과 이러한 불법 투표가 확인된다면 그 후유증은 장담할 수 없다.

 

민찬기 목사는 소송으로 갈 것인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민찬기 목사는 총회 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총회 선거규정 제30조 제1항에는 당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임원회의 판단으로 목사 부총회장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민 목사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모든 부정 투표 가능성은 본인확인 의무 불이행 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총회임원 선가가 무효되다면 결국 제106회 총회의 모든 결의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총회 임원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총회 선거규정에 의하면 임원회가 당선 무효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실행위에서 재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총회 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민찬기 목사는 법원에 소송 문제를 저울질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은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한다.

 

총회 임원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혹은 부총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 본안으로 총회 임원선거 무효확인, 부총회장 당선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송은 1년 안에 종결되지 않는다. 본안 소송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재선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소송은 2~3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목사 부총회장 임기는 1년이다. 내년 9월 총회에서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 선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소송으로 남는 목회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행 본 교단 임원선거는 단독 후보일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양자 구도일 경우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양자 구도일 경우, 상대 후보보다 1표만 앞서도 당선된다. 민찬기 목사 처지에서는 18표 차이로 떨어졌다. 참으로 아쉬울 것이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흠결이 있어 보인다. 민찬기 목사의 흠결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은 만류하고 싶다. 총회는 이 기회에 입장 표명을 한 후 차기 총회에서는 엄격한 선거 관리 업무를 약속을 표명하면 좋겠다. 민찬기 목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총회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총회 임원선거에서 흠결, 부정, 돈 받고 투표하는 등에 관해 극약처방을 총회 임원회가 새로운 결의로 확정하여 본 교단 총회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민찬기 목사는 이러한 형태가 훨씬 명분있는 일이 될 것이며, 교회와 노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정말 피말리는 일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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