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 당선무효 이의제기 판단 '오직 총회임원회의 고유권한'

당선무효 이의제기 청원만 받되 정확힌 입증 증거가 있을 때만 총 임원 9명 중 3분의 2 이상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이런 요건 불충족시 기각처리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0/08 [17:23]

총회임원 당선무효 이의제기 판단 '오직 총회임원회의 고유권한'

당선무효 이의제기 청원만 받되 정확힌 입증 증거가 있을 때만 총 임원 9명 중 3분의 2 이상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이런 요건 불충족시 기각처리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0/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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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총회 임원 선거 등 관련 선거와 그 후속조치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

 

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당선이 확정되고, 105회 총회 총회장이 공포되고, 총회가 파한과 동시에 그 임무가 종료된다. 임기 종료 후 그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선관위가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 임원 당선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확한 입증 증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당선 무효이다. 총회임원회는 당선 무효에 관한 이의제기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제기의 판단 권한은 오직 제106회 총회 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이 권한을 타인에게, 혹은 타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

 

105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료는 제106회 총회에 이관됐다. 106회 총회 임원회는 당선 무효를 위한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당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 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선거 규정 제6장 제30조 제2)

 

총회 임원회가 총 9명이므로 3분의 2 이상은 6명 이상 찬성해야 당선 무효가 결정된다.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여야 한다.

 

당선 무효가 결정되면 다음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 중 당선 무효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구도 내에서 입후보자를 받아 본 규정대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선거규정 제6장 제30조 제2).

 

총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1. 당선 무효를 위한 이의제기 청원서 인지를 확인한다.

2. 당선 무효를 위한 이의제기가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안건을 임원회에 상정하여 표결로 처리한다(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4. 임원회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그만이다.

 

총회 임원회는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는 절차상 전 선관위에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당선 무효에 대한 책임을 가려내는 이의제기가 아니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당선 무효인지 여부만 확인하여 판단(결정)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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