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결 청원, "당회장 개인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노회 위탁판결 청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당회 결의로 청원하거나 당회 결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당회장이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0/21 [00:15]

위탁판결 청원, "당회장 개인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노회 위탁판결 청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당회 결의로 청원하거나 당회 결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당회장이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소재열 | 입력 : 2021/10/21 [00:1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교회헌법(교단헌법)에 의하면 권징조례 제78조에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판결은 하회인 당회 결의가 없으면 상회인 노회에 위탁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독단적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105회 총회 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총회 결의로 주어져 있다.

 

제105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2020. 12. 2. 제7차 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에 답변했다.

 

"경청노회에서 보내온 노회 위탁판결 청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당회 결의로 청원하거나 당회 결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당회장이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제106회 총회 보고서,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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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총회 임원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답변한 내용은 제106회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에서 승인하여 통과됐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회 결의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없을 때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회가 권징재판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예컨대, 당회원인 장로가 피소되거나 분쟁중일 때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당회장이 독단적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총회 결의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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