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거규정 변경 확정은 규칙부와 무관

개정된 규칙의 법적 효력은 총회 규칙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사 총회가 인준과정에서 총회 규칙로 넘겼다고 할지라도 선관위가 개정 청원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0/25 [06:35]

총회 선거규정 변경 확정은 규칙부와 무관

개정된 규칙의 법적 효력은 총회 규칙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사 총회가 인준과정에서 총회 규칙로 넘겼다고 할지라도 선관위가 개정 청원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0/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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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이하 총회규칙’)에 총회 임원은 선거방법: 총회 선거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총회규칙 제61).

 

총회는 선거규정에 의해 임원을 선거한다고 위임했다.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규정은 누가 제정하여 변경하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은 총회가 제정하며 그 변경은 다음과 같다.

 

부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선거규정 개정 절차는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결의로 총회 청원 둘째, 총회의 인준이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선관위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총회인준은 규칙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 적어도 규칙에 대한 건은 총회 전권사항이지 위임사항이 아니다.

 

선관위 규정은 규칙부에 위임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오직 본회의 전권사항이다. 개정된 규칙의 법적 효력은 총회 규칙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사 총회가 인준과정에서 총회 규칙로 넘겼다고 할지라도 선관위가 개정 청원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규칙부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

 

총회 규칙에 규칙부의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

 

규칙부 임무는 첫째,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한다. 총회가 파하면 규칙부 스스로 연구, 심의 제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둘째,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했다. 총회가 맡긴 관련 안건을 1년 동안 연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그러나 본회가 총회 파회 전에 심의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을 지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거규정 변경은 성문화 된 총회규칙에 구속된다. 이때 어떤 형태로든지 규칙부는 선관위위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청원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규칙부는 선관위의 3분의 2 이상의 개정청원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총회 규규칙에 그런 권한이 없다연구를 위임했으면, 1년 동안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면 그만이다. 총회 인준여부만 확인하므로 개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심지어 전국 노회에서 총회에 청원하여 본회에서 논의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변경 확정은 선관위로 보내어 차기 총회에서 선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선관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회에 청원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여기에 규칙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선거규정 변경은 총회 규칙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규칙부가 심의하지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된 선거규정이 무효가 된다거나 개정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총회 규칙에는 없다. 규칙부가 월권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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