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총회장, 부총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제기

총회장 배광식 목사와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 제기, 소강석 목사를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0/25 [18:07]

제106회 총회장, 부총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제기

총회장 배광식 목사와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 제기, 소강석 목사를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

소재열 | 입력 : 2021/10/25 [18:07]

제106회 총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합동) 후 지난 1013총회 결의와 임원선거 무효’(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총회장 배광식 목사와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소송를 제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가처분 소송에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서 정지 기간 중 소강석 목사로 하여금 총회 총회장으로, 배광식 목사를 부총회장으로서의 각 직무를 대행하게 해 달라고 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 모두 노호곤 장로가 제기했다. 노장로는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민찬기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이며, 서울북노회가 파송한 제106회 총회 총대이다.

 

가처분 소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처분 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가 맡았다. 심리 기일은 11. 2.() 15:15으로 예정돼 있다.

 

신청인 노호곤 장로는 서울북노회의 총대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거에 참여했던 자이다. 신청인 노호곤 장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원선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처분을 신청한 노호곤 장로는 서울북노회 총대로서 배광식 목사가 총회장이 되고 권순웅 목사가 부총회장이 되므로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법리로 본 가처분 소송은 기각되고 만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098 판결 등 참조)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 노호곤 장로(총대)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연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106회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 당선과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되어야 한다.

 

특히 개회시 출석회원보다 투표 당시 출석회원이 추가된 256명의 표가 부정투표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개회시 출석회원보다 의결 당시 출석회원이 더 적을 때에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있는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개회시 출석회원보다 결의시 출석회원이 더 많을 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인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해 왔다. 단순히 256표가 개회시 출석회원보다 더 많이 투표했다고 하여 256표가 부정투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거관리는 종교단체인 총회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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