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영광교회 법원 허가로 공동의회 개최하여 교단 탈퇴 결정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 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정윤배 장로는 의결권자가 272명이 아니라 359명이라고 주장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1/06 [01:08]

군산영광교회 법원 허가로 공동의회 개최하여 교단 탈퇴 결정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 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정윤배 장로는 의결권자가 272명이 아니라 359명이라고 주장했다.

소재열 | 입력 : 2021/11/06 [01:08]

 

군산영광교회  © 리폼드뉴스

 

군산영광교회 법원 허가로 공동의회 개최

군산노회와 교단 탈퇴, 정관변경, 임시대표자 선임

반대 측은 공동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예고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본 교단’) 산하 전국 11천 교회가 있다. 교회는 인적(人的) 단체여서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늘 갈등이 존재한다. 그 갈등은 분쟁으로 이어져 교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본 교단에서 치열한 분쟁을 경험한 서울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 사랑의교회, 광주중앙교회 등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종식된 사례였다.

 

교회는 자체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의 결정과 판결로 분쟁이 종식되는 일이 많은 이유는 법원 결정과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군산영광교회 역시 교단 내부적인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자 법원의 결정으로 분쟁이 종식되는 길을 택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임용섭 목사는 장로들의 고소로 소속 노회인 군산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회의장에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 후 우무인 날인을 하여 증거를 남기고 표찰을 받았다.  © 리폼드뉴스


지교회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이 상실되어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 대신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담임목사를 추종한 대다수 많은 교인은 당회원인 다수 장로와 분쟁으로 치열한 대결국면이 이어졌다. 담임목사를 추종한 대다수 교인은 노회와 연대한 장로들과 싸움이 계속됐다.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교회적 결의를 할 수 없다.

 

다수 당회원인 장로들이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발하고 노회는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교인들은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때 교인들은 유일한 방법으로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법원 결정으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비송사건을 제기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승인해 주면서 신청인 대표자를 공동의회 소집권자로 임명해 준다.

 

군산영광교회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소속 노회와 교단과 결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교단 탈퇴, 정관변경, 임시대표자 선임 등을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법원은 공동의회 소집권자로 김지만 집사를 소집권자로 하여 교단 탈퇴, 정관변경, 임시대표자 선임 건으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소집을 허락 했다.

 

115일 저녁 8시에 법원 허락으로 군산영광교회 임시 공동의회가 개최됐다. 법원이 군산영광교회 의결권자를 272명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한 소집권자는 272명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272명의 의결권자 명부와 표찰을 만들었다. 회의장에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명부에 우무인 지장을 찍게 했다. 우무인 날인 후 표찰을 받았다. 정관변경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 본인 확인 대조 후 받은 표찰을 투표용지와 교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

 

이날 교단탈퇴는 272명의 재적회원 중에 190명 찬성(위임장 포함) 반대 1명으로 교단탈퇴가 결정됐다. 교단탈퇴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 규정이 있으면 그 정족수 대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변경이 통과되고 이어서 김지만 집사를 담임목사 청빙시까지 임시 대표자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당회원이었던 장로들은 노회와 함께 담임목사를 면직하므로 승리하였지만 법원에 의해 패했다. 반면 교인들은 노회와의 관계에서는 패했지만 법원을 통해 승리했다. 이때 법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다수 교인들이다.

 

공동의회를 마친 후 임시 대표자에게 "교단탈퇴 결의를 했는데 장로측은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으므로 그들 역시 여전히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데 앞으로 관계정립"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군산영광교회는 이날 공동의회 결의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 때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정윤배 장로는 의결권자가 272명이 아니라 359명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의회를 마친 후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의 의결권자, 절차적 하자 문제로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교단탈퇴 결의의 효력여부에 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러한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또 한 번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임시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군산영광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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