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교총 정기총회 파행, 기본적인 회의법 왜곡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제4회 대표의장인 소강석 목사는 회의 절차상 임원선거를 한 후 후임 대표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고 하단하여야 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2/03 [11:07]

[논평] 한교총 정기총회 파행, 기본적인 회의법 왜곡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제4회 대표의장인 소강석 목사는 회의 절차상 임원선거를 한 후 후임 대표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고 하단하여야 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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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5회 정기총회가 1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정관변경 파동으로 속회 일정도 발표하지 못한 채 정회하고 말았다.

 

이러한 파동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회의법의 질서가 왜곡된 가운데 벌어진 일로서 과연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도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

 

한교총 제5회 정기총회는 통상총회이며, 주무관청을 문화관광부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다. 이 법인은 설립목적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 있으며, 이 정관은 모든 법률행위의 근거가 되며 구성원을 구속한다. 대표회장이라고 하여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한교총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집합체인 회의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회의 소집, 안건 상정, 의결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집행부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면 안 된다.

 

사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목적은 분명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교총 제5회 정기총회는 제4회 대표자에게 소집권이 주어진다. 4회 소집권자는 제5회 총회 결의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먼저 대표자를 선임한 후 그가 제5회 총회 결의의 의장이 된다. 5회 정기총회 회의목적 사항으로 사전에 공지된 정관변경 등의 각 안건은 임원선거 후 정식 상정 절차를 거쳐 제5회 대표의장이 되어 결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보여준 대표적 규범이다.

 

그렇다면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제4회 대표의장인 소강석 목사는 회의 절차상 임원선거를 한 후 후임 대표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고 하단하여야 한다. 임원선거는 총회를 개회할 당시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현 정관)에 의해 선임하여야 한다.

 

5회 정기총회에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은 새로운 대표회장인 의장에 의해 토론 후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된 정관은 제6회 정기총회에 적용하여 임원을 선출한더.

 

3인에 의한 공동대표제에서 1인 대표제로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은 제4회 대표의장인 소강석 목사가 아닌 제5회 총회 대표의장의 주관하에 회원들의 토론을 거쳐 적법하게 결의해야 한다.

 

소강석 목사가 정관변경 건으로 정회한 행위는 법리에 대한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번 제5회 정기총회에서 1인 대표제 체제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 변경된 정관에 의해 1인 대표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합동)를 소집한 제105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의 총회 소집 절차에 대한 하자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강석 목사의 적극적인 취하 권유로 취하됐다. 문제는 소강석 목사가 한교총에서도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지도력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한교총 통상총회인 제5회 정기총회에서 사전에 공지되고 정관에 따라 임원선거를 해야 한다.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의 뜻에 반하여 의장이 임원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법리에 맞지 않게 정관을 변경하여 변경된 정관에 의해 제5회기 임원을 선출하려는 불법행위는 소강석 목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 정회할 이유 없이 임원선거를 했어야 옳았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구조를 위한 정관변경 여부는 제5회 대표의장이 감당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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