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정이사, '이사취임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심리 일정 잡히다'

2022. 1. 13. 심리 기일 예정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2/08 [16:05]

총신대 정이사, '이사취임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심리 일정 잡히다'

2022. 1. 13. 심리 기일 예정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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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성 이사 3인을 선임하여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정이사로 선임된 소강석 목사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여성이사 3인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23일에 제기하였다. 당시 여성 이사 3인 선임은 법인 정관에 반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여성 이사가 선출될 수 없도록 한 법인 정관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다. 2022. 1. 13. 1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한편, 가처분 소송에서는 여성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이미 2021. 7. 20.에 기각된바 있다.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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