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권과 헌의부의 재판국 이첩권

헌의부가 소송 건을 총회에 혹은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지 않는 행위는 교단 헌법에서 언급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1/11 [21:05]

검사의 기소권과 헌의부의 재판국 이첩권

헌의부가 소송 건을 총회에 혹은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지 않는 행위는 교단 헌법에서 언급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소재열 | 입력 : 2021/11/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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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오늘날에는 대부분 검사에게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게 공소권을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로 오직 검사에게만 독점된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기소권이 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대한 치리회 제도는 안건을 상정하여 본회에서 성안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 헌의부가 본회에 보고하여 상정할 때 특정 안건과 재판건을 기각으로 보고하여 본회가 받아들인다. 헌의부는 총회의 결정 과정이 남아 있지만, 본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총회가 파한 후 하회인 노회에서, 혹은 노회의 접수 거부로 부전지에 의한 각종 소송 건이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려면 헌의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 헌의부는 총회를 대신한 권한이다.

 

검사의 기소 독점과 같은 권한이 헌의부에게 주어진다. 총회 재판국에 이첩할 것인지에 대한 헌의부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 헌의부는 검사와 같은 사법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헌의부가 사법권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헌의부는 집배원이 내용까지 검토하여 편지를 배송한 것은 아니다. 총회의 안건 상정은 헌의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소송 건을 헌의부 결정에 맡겼을 뿐, 재판국이 심의할 내용까지 침범하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헌의부가 소송 건을 재판국에 이첩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제기하는데 그 이유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헌의부는 치리회도 아니며, 소송 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부서도 아니다.

 

마치 배달부가 어떤 조건으로 본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지 그 절차가 바로 헌의부 절차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의부가 소송 건을 총회에 혹은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지 않는 행위는 교단 헌법에서 언급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헌의부는 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에 성문화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헌의부가 "부당한 서류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부당한 서류"는 단순 서류에 대한 하자를 의미할 뿐이다. 소송절차나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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