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경남노회 사태, ‘결국 경ㆍ검찰이 수사한다’

노회는 적법절차의 적법성은 노회 규칙과 노회록으로 입증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6/19 [10:09]

예장합동 경남노회 사태, ‘결국 경ㆍ검찰이 수사한다’

노회는 적법절차의 적법성은 노회 규칙과 노회록으로 입증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6/19 [10:09]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산하 경남노회 사태가 경검찰로 넘어갔다.

 

경남노회 측은 정상적으로 4월 정기회 회무를 통해 임원선거와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마쳤는데 이에 불복한 일부 회원들이 별도의 불법으로 경남노회를 조직하였다고 주장했다.

 

경남노회 일부 회원들은 2021. 6. 1.자 기독신문에 제194회 경남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총회 본부에 새로운 노회 직인을 만들어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노회 측은 이들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혐의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란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제 경찰과 검찰은 일부 노회원들이 경남노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이름을 사용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를 수사하여 판단할 것이다.

 

양측은 경남노회 규칙과 4월 정기회 회의록을 통해 어느 측이 불법을 범했고, 자격모용과 위법적인 사문서 작성 및 행사했는지를 수사할 것이다.

 

경남노회는 두 개의 노회가 아닌 하나의 노회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금부터 15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하나의 비법인 사단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내놓은 바가 있다.

 

노회도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대법원 1978. 3. 28. 선고 751299 판결 참조, 원심 대구고등법원 1975.5.20. 선고 741132 판결 참조.)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제 경남노회 동일성이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쟁점들은 경남노회 규칙이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다. 경남노회 규칙은 비법인 사단의 자치법규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통해 판단할 것이다.

 

만약에 경남노회 규칙에 반한 노회 임원을 선출하고 불법으로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한다면 새로운 노회를 조직할 것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총회에 소원해야 한다. 교단 헌법과 내부적으로 하회인 노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소원으로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경남노회를 참칭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죄가 작지 않다. 이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이를 기준으로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다.

 

각 노회의 분쟁은 교단총회 내부적인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다. 교회 헌법은 이러한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불복의 원칙들을 갖고 있다. 총회 임원회는 전국 노회 분쟁에 개입할 때는 최대한 자제하고 교단 헌법에 따라 치리회의 사법적 절차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는 적법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효력은 부인된다. 임원회가 교단 헌법에 따른 불법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임원회가 결의하였을 경우, 이는 소송의 당사자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된다.

 

이제 경남노회와 관련하여 이제 총회 임원회와 총회 본부 행정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관행적인 불법행위가 국가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3자의 개입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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