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교회 대 반전, 교단탈퇴 무효소송 진행

교단탈퇴가 무효되면 타교단 강서노회의 권리주장은 무너진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6/28 [06:14]

광주시민교회 대 반전, 교단탈퇴 무효소송 진행

교단탈퇴가 무효되면 타교단 강서노회의 권리주장은 무너진다.

소재열 | 입력 : 2021/06/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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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인 광주시민교회가 대 반전이 진행되고 있다.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법원은 노회의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효력이 상설되어 기각처분을 받았다. 다시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교회는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라는 정관을 갖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신〇〇 목사는 소속 동광주노회로부터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주시민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결국 소속 노회가 신〇〇 목사는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인 안〇〇 목사를 파송하였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 목사는 비록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교회 정관에 의해 여전히 대표권이 유지되면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됐다.

 

이러한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신 목사는 2020. 7.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동광주노회를 탈퇴하여 타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강서노회)에 가입했다.

 

교단을 탈퇴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 예장합동 소속이 아님)에 소속했다. 그러나 강서노회에서 신〇〇목사를 면직한 후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가 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강서노회 소속 광주시민교회 대표자가 아니라는판단이었다.

 

신 목사 반대편인 광주시민교회 장로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 〇〇 목사의 대표권 상실에 관한 찬반 결의의 건으로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위의 회의목적으로 하는 광주시민교회의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이러한 회의목적을 위한 공동의회의 임시의장으로 신청인 박성구 장로를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2021. 6. 3. 내렸다.

 

비송사건으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신〇〇 목사를 교회 정관에 의해 대표권을 상실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또다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인 안〇〇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그러자 해외총회 강서노회가 파송한 최〇〇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이유로 강서노회 소속 6인이 광주지방법원에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0. 7. 12.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을 탈퇴했고, 임시당회장 안〇〇 목사를 출입 금지 결의와 장로들에 대해 권고사직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민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교인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라는 이유로 동광주노회 소속이 아니라 강서노회 소속이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민교회 장로들은 2020. 7. 12.에 교단탈퇴 결의와 장로들의 권고사직, 노회 파송 당회장의 출입금지 결의를 했던 당시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를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강서노회는 법원 등기소에 광주시민교회 재산 등기에 대표자 표시 변경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기소에 의해 거절됐다. 그러나 다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민교회는 대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 7. 12.자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에 의해 정리될 것이다. 만약에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가 될 경우, 강서노회 가입은 무효가 되며, 광주시민교회에 대한 강서노회의 권리주장은 무너지고 만다.

 

한편, 〇〇는 장로 측에 2020. 7. 12.자 공동의회가 소집절차를 어기며 소집하여 진행하였다는 진술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전국 하급심 법원은 교단탈퇴가 소집절차에 하자일 경우, 무효로 판단하는 추세다.

 

교회가 공동의회 의결권, 의결권이 없는 학습교인, 원입교인, 단순 출석한 교인 등으로 혼재된 상태에서 의결권자 대조 확인 없이 진행된 공동의회는 소집절차 하자로 판단한다.

 

또한 총유권을 가진 분쟁의 상대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경호와 관련하여 상대편 교인들의 회의장 출입여부와 과련하여 유무효 판단이 있을 것이다.

 

교단탈퇴를 엄격하게 판단한 이유는 교단탈퇴는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라는 판례법리 때문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광주시민교회는 교단탈퇴가 무효 되면서 본 교단 소속 교회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으로 이들은 예장합동 교단 소속 광주시민교회 교인의 권리가 상실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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