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통합 측 총회장 류영모 목사 처럼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가?

총신 운영이사회 복원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 운영이사회 복원이 결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대한 하자로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하며, 헌법이 언급한 ‘교회 자유’에도 반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9/30 [19:27]

예장합동, 통합 측 총회장 류영모 목사 처럼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가?

총신 운영이사회 복원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 운영이사회 복원이 결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대한 하자로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하며, 헌법이 언급한 ‘교회 자유’에도 반한다.

소재열 | 입력 : 2021/09/30 [19:2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통합총회는 지난 28일 하루 만에 모든 회무를 마치고 후속 조치의 절차에 들어갔다. 총회장에 류영모 목사가 당선되었으며, 관심을 보인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순창 목사가 당선됐다.

 

교인 수는 합동 교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합동 측과 통합 측은 240만 신자로 보고됐다. 300만 명, 혹은 260만 명의 신자의 선은 무너졌다.

 

106회 통합 측 총회를 지켜보면서 류영모 목사의 회의 진행은 감히 합동 측 총회장이 따라잡을 수 없으리만큼 법리적이었고 정확했다.

 

앞으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인사가 있다면 통합 측 제106회 총회장인 류영모 목사의 회의 진행 전 과정의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하기를 권면한다. 교과서적인 회의 진행이었다.

 

그러나 합동 측 제106회 총회를 되돌아보면 100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적인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회의 진행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는 평가를 듣게 됐다.

 

정치부가 원안을 본회에 보고하면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으로 찬성과 반대로 대립할 때는 다수결로 결의되지 않는다.

 

정치부 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을 때 원 동의안인 정치부 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회 성수가 유지된 가운데 출석회원(총대)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대로 통과된다.

 

그러나 과반수가 넘지 못하면 자동 부결된다, 반대를 물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를 확인한 후 다수 쪽을 결의로 확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가 되어 무효 사유가 된다.

 

간혹 과반수 찬성 계수가 복잡할 때 반대자와 기권자를 물은 다음 나머지를 찬성으로 계수하여 그 계수가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요건이 충족될 때 가결을 공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권을 묻지 않고 반대만 물으면 이 역시 나머지 모두를 찬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그러나 제106회 총회는 일부 안건에 반대만 묻고 나머지를 찬성으로 하여 가결했다. 그것도 우정교회당에 참석한 총대들에게만 표결권을 행사했다. 대암교회당과 태화교회당에 출석한 총대들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 총회와 전국 노회와 각 지교회는 이러한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개념도 바르게 이해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았다.

 

104회 총회에서 총신 운영이사회 폐지 건이 정치부 안으로 본회에 보고됐다. 결국 총신 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의했다. 이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를 규칙부로 넘겨 <총회 규칙> 개정을 본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폐지안이 최종 가결됐다.

 

운영이사회가 폐지되면서 대신 총신 학교법인 이사 30명을 증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총회는 법인 이사회에 이사 증원을 위한 법인 정관 개정을 지시했다.

 

현재 법인 이사회가 관련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제106회 총회는 총신 운영이사회를 복원하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와락 가락 하는 총회 결의, 도대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본 교단 총회가 이런 수준이었는가?

 

운영이사회 복원이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총회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리모컨 투표로 총대들의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충족됐다.

 

그러나 이번 운영이사회 복원 결의시 토론이 전혀 없었다. 정치부 안에 대한 본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없었다. 규칙부로 넘겨 본회에서 <총회 규칙> 개정에 관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다.

 

의장이 찬성과 반대를 거수하게 하였으나 계수하지 않았으며, 우정교회 외에 대암교회와 태화교회 등 3곳에서 진행되었지만 우정교회당에 참석한 총대들만 표결권을 행사했다. 대암교회당과 태화교회당에서 참여한 총대들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운영이사회 복원이 결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대한 하자로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하며, 헌법이 언급한 교회 자유에도 반한다.

 

<총회 규칙> 변경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오직 총회 본회에서만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 규칙을 제3의 기관에 위임하여 변경하였을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전국 법원은 이런 형식의 판결로 종교단체 분쟁을 판단하고 있다.

 

106회 총회 임원 선거에서 보여준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낙제점으로 평가된다. 이 문제는 법원 소송으로 본 교단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가 될 것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총회 결의에 대한 적법 절차적 문제는 총체적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제발 통합 측 제106회 총회의 총회장 류영모 목사의 회의 진행을 보고 배워보자. 우리 총회가 지금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오직 소집 절차의결 방법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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