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효력 정지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는 그 소집통지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0/15 [07:31]

법원, 광주 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효력 정지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는 그 소집통지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재열 | 입력 : 2021/10/15 [07:31]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광주시민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동광주노회)’를 탈퇴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강서노회에 가입한 결의에 대해 결의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광주 시민교회 담임이었던 신○○ 목사가 2020. 7. 12.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자신과 교회가 소속되었던 교단(동광주노회)을 탈퇴했다.

 

교단을 탈퇴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강서노회에 가입했다. 그러자 타교단인 해외총회 강서노회는 최○○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했다.

 

○○ 목사는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니 교회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됐다.

 

광주 시민교회 원교단(예장합동) 장로들은 신○○ 목사가 2020. 7. 12.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본안소송(‘결의무효확인’)과 가처분 소송(효력정지가처분, 2021카합50468)을 제기했다.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판사)는 교단탈퇴 결의는 그 소집통지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20. 7. 12.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재적 331명 중 참석 169)하여 동광주노회 탈퇴 및 강서노회 가입의 건에 관하여 의결(찬성 163, 반대 0, 기권 6)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봤다.

 

둘째, 당시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신○○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의회 개최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임시공동의회 안건(교단탈퇴)에 대한 투표 당시에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한 채 그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또한 소명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명사실에 의하면,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는 그 소집통지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교회의 소속 교단 및 그 담임목사 등을 둘러싼 교인들 사이의 분쟁 경위 및 그 경과 등을 살펴보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교단탈퇴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효력을 정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신○○ 목사가 해외총회 강서노회에 가입한 후, 강서노회로부터 면직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때에 2020. 7. 12.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가 인정되었다.

 

이때에는 본 교단(예장합동) 시민교회 소속 장로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신○○ 목사와 해외총회 강서노회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교회를 지키겠다는 본 교단 소속 장로들(소송 대표자 박성구 장로)이 제기한 교단탈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교단탈퇴 효력이 정지되는 결과를 가져와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인은 광주에서 활동한 법률사무소 기원 대표인 강기원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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