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표찰은 '신분 증명' '동일인 증명' 노회별 일괄 수령이 문제

본인 확인 없이 노회별로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배부하고 말았다. 여기서 총대 아닌 자가 타인의 표찰을 지참하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0/17 [23:40]

총대 표찰은 '신분 증명' '동일인 증명' 노회별 일괄 수령이 문제

본인 확인 없이 노회별로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배부하고 말았다. 여기서 총대 아닌 자가 타인의 표찰을 지참하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0/17 [23:4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회 총대에게 총대 신분임을 표시한 플라스틱 표찰을 부여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까지 첨부한 표찰은 총대 신분을 갖고 있는 신분 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총대 표찰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 전자 시스템에 의해 출석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사용된다. 표찰에는 성함, 직분, 목사장로의 직명, 교회명, 생년월일, 목사임직노회명, 세례교인수, 지역구분, 세례교인헌금 목표액, 납입액, 미납액, 잔액, 납부율, 이행사항, 당회장명, 총대서열, 교회주소, 집 주소, 우편번호, 집 전화, 핸드폰 번호 등 21가지의 전산 정보가 담겨 있다.

 

106회 총회 서기는 출석회원 호명을 하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할 때 표찰을 전자기기에 접촉하여 전자기기에 나타난 참석회원 수를 출석회원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의사정족수로 확정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거 부총회장 선거시 신분 증명인 표찰을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으로 동일시하여 투표하도록 했다.

 

표찰 위변조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표찰을 가지고 투표하게 한 선관위의 선거 방법은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제106회 총회의 선관위는 적법하게 선거업무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표찰을 총대 본인임을 확인 서명을 받은 후 배부해야 옳았다. 이러한 본인 확인 없이 노회별로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배부하고 말았다. 여기서 총대 아닌 자가 타인의 표찰을 지참하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그리고 출석한 총대가 본인이 투표한 후 타인의 표찰을 가지고 투표하는 이중투표의 가능성의 길도 열려 있었다. 총회 서기부가 표찰을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관위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거 절차상에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선거를 무효로 볼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6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총회장에서 18표 차리로 낙선한 후보 측에서 법원에 소송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민찬기 목사 측 노회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총대 명찰을 일괄 수령했다. 차라리 그 당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옳았다.

 

그때는 이를 묵인해 놓고 18표 차이로 떨어지자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불법선거를 주장하려면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성이 전혀 없었는지 이 문제까지 따져 봐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과 달리 관례로 단 1회 심리 후 종결하여 선고한다. 금년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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