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총회 결의 및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 제기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르면 목사 부총회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임원선거 전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0/21 [16:46]

제106회 총회 결의 및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 제기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르면 목사 부총회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임원선거 전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0/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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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의 모든 임원선거모든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06회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민찬기 목사가 18표 차이로 권순웅 목사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그러자 민찬기 목사 측인 노○○ 장로가 총회장 배광식 목사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권순웅 목사가 부총회장 당선 감사예배를 드리는 1013일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이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9. 13. 개최한 총회에서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

 

그러나 1018일에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내용은 피고가 2021. 9. 13. 개최한 총회의 별지 목록 1. 기재 임원선거 및 별지 목록 2. 헌의안에 대한 각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 별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

 

별지 목록 1. 임원선거

. 회장: 1(목사) . 부회장: 2) 목사1, 장로1) . 서기: 1, . 부서기: 1, . 회록서기: 1, . 부회록서기: 1, . 회계: 1, . 부회계: 1

 

별지 목록 2. 헌의안에 대한 각 총회 결의

106회 총회 보고서 헌의안 36~45페이지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르면 목사 부총회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임원선거 전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또한 제106회 총회 보고서에 등재된 헌의안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고 있다. 원고의 논지는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선거를 비롯한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의결권자이면 총회에 출석하여 각 결의에 참여하고 임원선거의 투표권자이다. 원고 측은 총회가 회무를 진행할 때 출석한 의결권자에 대해 결의할 때마다, 또는 임원선거 전에 본인 확인 의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당시 표찰를 착용한 총대만이 투표했다는 점에서 표찰은 본인 신분확인 증명이었다. 표찰이 없는 자는 아예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 개회시 출석회원과 투표당시 총 투표시 출석회원 차이인 256명의 표가 부정투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표차이가 부정투표가 될 수 없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 소송만 진행하고 있다. 본안 소송은 가처분 소송과 달리 1심만 해도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적어도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약 2~3년 이상 소요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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