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총회,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방식 잘못 결정

총회의 산하기관은 기독신문사의 구조조정, 이로인한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고유권한, 총회는 승인권일 뿐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1/22 [21:01]

제106회 총회,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방식 잘못 결정

총회의 산하기관은 기독신문사의 구조조정, 이로인한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고유권한, 총회는 승인권일 뿐이다.

소재열 | 입력 : 2021/11/22 [21:01]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그 산하에 총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기독신문사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로 구성된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소속기관인 <기독신문사>로 하여금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독신문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총회규칙>은 다음과 같다.

 

기독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며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한다.”(총회 규칙 제132)

 

또한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15). 또한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진다(16). 총회가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을 총회에 있으며, 정관변경 및 해산의 승인권을 갖는다.

 

<기독신문사>는 총회가 승인 및 인준된 이사회와 이사회 규칙(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정관변경이나 신문사의 구조조정 및 해산 등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총회가 승인 및 인준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제106회 총회 정치부는 "기독신문 구조조정을 기독신문사 이사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어야 옳았다. 총신대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제106회 총회 정치부의 미숙한 법리이해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9인 위원을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결정됐다.

 

총회가 산하 기관인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결의 후 승인권과 인준권을 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은 월권이며, 권한 남용이다. 총회가 이미 승인하고 인준한 이사회 정관을 무력화하여 총회가 직접 <기독신문사>의 정관상 구조조정과 이에 변경을 요하는 정관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다.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사회 정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구조조정과 이사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나 <총회 규칙> 등 규정 어디에도 총회에게 소속기관인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정관을 직접 개정하거나 구조조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총회 규칙>에는 없다. 단지 <총회 규칙>에는 총회는 소속기관의 정관개정에 관한 인준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총회가 인준한 바 있는 기독신문사 정관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총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에 대한 변경 절차를 배제하고서 신문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기독신문사>를 정간하고 폐간한 것 역시 이사회 결의 후 이사회 정관 제6조에 의해 신문사 발행인인 총회장이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독신문사 이사회 이사장과 발행인인 총회장이 동일인의 직무가 아닌 체제를 갖고 있다.

 

<기독신문사>를 정간 및 폐간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있는 후 발행인인 총회장이 이를 승인하고 다시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승인 및 인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회장이 발행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정간 및 폐간을 할 수 없다. 이는 본 교단의 독특한 신문사 운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106회 총회는 총회 산하 기관인 <기독신문사> 이사회 결의나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지 않고 특별위원 9인을 선정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9인 특별위원회가 구조조정을 하고 처리한다고 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으면 9인 위원의 구조조정은 무력화된다.

 

이런 법적 논란이 이미 2008년 <기독신문사> 문제로 법정 소송을 통해 총회가 패소하여 학습된 사안이다. 106회 총회 정치부가 총회에 보고한 초보적인 법리이해로 총회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뻔한 이치로 보인다. 언제까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총회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