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수경노회 김화경 목사 노회탈퇴 결의 적법한가?

노회장은 김화경 목사의 노회 탈퇴 결의가 적법했음을 교단헌법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11/25 [05:33]

[이슈추적] 수경노회 김화경 목사 노회탈퇴 결의 적법한가?

노회장은 김화경 목사의 노회 탈퇴 결의가 적법했음을 교단헌법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11/2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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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지교회 분쟁에 있어서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일침이다. 우리는 교회, 노회, 총회 등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다. 목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마녀사냥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한다. 개인이든, 종교단체이든 적법절차의 원칙을 담보하지 않는 결의나 각종 처분이나 징계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수경노회 소속인 김화경 목사에 대한 문제가 심판 대상이 되고 있다. 김화경 목사의 개인적인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노회 결정이 언제나 적법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짜가 진짜 행세를 못하게 된다. 제아무리 사형수일지라도 적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법치주의 불문율이다.

 

이단적 사항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단으로 권징재판으로 처단하거나, 총회 결의를 이단으로 규정할지라도 언제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행위는 곧 이단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이단 판정과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이단 옹호자라고 한 것은 이단 판정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수치를 덮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수경노회 김화경 목사의 문제는 특정 개인과 특정 노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치리회 동일체 원칙이라 한다(정치 제8장 제2조 제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불이익 처분은 인권침해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법치주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총회 임원회가 김화경 목사와 총회장(당시 소강석 목사)의 문제로 소속 노회인 수경노회에 행정지시공문을 보낸 모양이다. 이 행정지시 공문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수경노회를 제재할 것 같은 공문에 수경노회는 총회가 아닌 임원회의 지시로 임시 노회를 소집했다.

 

노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의 안건 상정 방법은 10일을 선기(先期)하여 공지한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라고 규정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후단). 대법원은 회의목적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안건을 결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무효 사유로 판단하여 판결한다.

 

한성노회에서 일어난 분쟁 사건에서 노회장 사임서를 처리하는 안건으로 소집된 임시노회에서 노회장 사임서를 처리한 후 노회장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 처분이 있었다. 이유는 노회장 선임의 건은 사전에 임시노회 안건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다른 노회의 사례에서 담임목사 사임의 건을 처리하는 안건으로 소집된 임시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역시 통지된 회의목적에 임시 당회장 파송의 건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수경노회는 총회 임원회의 행정지시 공문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노회 소집 공문에 김화경 목사 교단 탈퇴 처리의 건이 회의목적으로 통지된 바 없다. 회의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임시노회에서 사전 안건(회의목적) 공지 없는 김화경 목사의 교단 탈퇴 결의는 원인무효 사유가 된다.

 

살피건대 김화경 목사가 본회 회의 도중 자신의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으로 인해 노회가 총회 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신이 노회를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는 회무 중에 특정 개인이 발언한 내용을 의장이 임의로 성안된 안건임을 전제로 결의한 행위는 위법이며, 의장의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김화경 목사가 임시노회 시 그렇다면 내가 노회를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고 하여 의장이 이를 곧바로 결의한 것은 여러모로 보아 위법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가사 김화경 목사가 노회를 탈퇴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결의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의하기 위한 정식 성안이 이루어지려면 동의와 재청을 받아야 한다. 성안되지 않는 안건을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의장은 이런 성안 과정 없이 토론하여 노회 탈퇴를 결의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결의방식이다.

 

만약에 김화경 목사가 무슨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교단헌법(교회헌법)의 권징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는 치리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 행사를 위법적으로 처리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회장은 김화경 목사의 노회 탈퇴 결의가 적법했음을 교단헌법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이제 수경노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임시노회에서 김화경 목사의 노회 탈퇴 결의를 원인무효 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징재판으로 김화경 목사의 수경노회 회원이 됨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김화경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경노회 전 회원에 관한 문제이며, 전국 노회와 25천 명의 전체 목사들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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