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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법원 재판에서 교회 분쟁으로 논란이 된 사례를 적어본다. 민사 소송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인 장로와 채무자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법정에 섰다. 장로는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강변했다.

판사가 채권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채권자는 공동의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는 주장만 하지 마시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채권자는 회의록이 위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집합체인 치리회는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만 입증한다. 그 회의록이 위변조되었다는 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회의록이 위변조되었다는 사실을 회의 녹화 영상으로 제시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컨대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이 본회에 판결을 보고하지 않는 판결을 마치 보고하여 본회가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총회 실황 녹화 영상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제110회 총회에서 헌법 수의안이 본회에서 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사실도 위변조된 사실이 녹화 영상으로 입증되었다.

이렇듯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이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예컨대 간접 증거인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총회 산하 남경기노회의 이야기이다. 남경기노회가 정기회로 회집하여 정회하고 4월 29일에 속회 하기로 결의했다. 개회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개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속회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개회가 되지 않았다면 29일에 개회하면 그만이다. 노회 규칙에 개회 날짜를 어긴 개회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총회도 노회도 특별한 경우 소집날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남경기노회의 정기회 개회와 속회의 법적 판단은 회의록으로만 입증한다. 아직 회의록이 채택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제삼자가 회의록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개회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할 수 없다.

회의록을 채택한 후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소·고발이 일어나면 피곤할 뿐이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다. 노회의 자치권은 구성원에게 있다. 정회와 속회는 그 회 회원들에게 있다. 대법원에서 일찍이 못을 박아준 것이 있다. 집합체가 회의를 마친 후에는 회의록으로만 입증한다는 것이다. 단지 그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은 특정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과 절차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적 증거 문서이다. 특히 교회나 노회, 총회와 같은 회의체에서는 회의록이 곧 그 회의의 존재와 결의 내용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한다.

먼저, 회의록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회의록은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론 내용, 결의 사항 등을 기록하여 그 회의의 진행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남긴 문서이다. 이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이후 분쟁이나 법적 판단이 발생했을 때 해당 회의의 실체를 확인하는 공적 기록으로 인정된다.

장로교 정치 체계에서도 회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그 기록은 치리회의 공식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중요한 원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의 결과는 회의록으로만 입증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참석자의 기억이나 진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의록이라는 객관적 문서를 통해서만 확정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록의 입증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형식적 입증력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의장과 서기의 확인 또는 날인이 있는 회의록은 그 자체로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이는 회의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기본적 효력을 가진다.

둘째, 내용적 입증력이다. 회의록에 기재된 결의 내용은 그 회의에서 실제로 그러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법원 역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의록을 가장 우선적인 판단 자료로 삼는다. 따라서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사실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셋째, 우월적 증거력이다. 회의와 관련된 다른 진술이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회의록이 존재할 때는 원칙적으로 회의록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는 회의록이 공식 절차를 거쳐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증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넷째, 보완적·배타적 기능이다. 회의록은 회의 결과를 입증하는 중심 자료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증거의 필요성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회의록이 존재하면 다른 증거는 보충적 역할에 그치게 되며, 회의록 자체가 사실인정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회의록은 회의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결정적 문서이다. 따라서 회의록 작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그 작성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나 노회, 총회 역시 회의록을 통해 자신의 결의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만큼,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참고, 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한국교회법연구소)